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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부부’ 권리… 보장될까?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동성부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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