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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포토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5월)

2021년 5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5월 22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아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로 <“우리가 여기있다” 선언 프라이드 플래그 릴레이 및 기자회견>이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했습니다.   5월 24일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만행동’은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청원이 회부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2월~3월)

2021년 2월과 3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2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2월 18일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긴급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 대리인단으로서 참석했습니다. 관련 포스팅: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에서 자세한 소식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3월 6일, ‘고 변희수 하사를 함께 기억하는 추모행동’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 방지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고, 행진도 함께했습니다. ⓒ법보신문   3월 27일 서울지하철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 트랜스젠더는 당신 곁에 있다’ 행사에 박한희 변호사와 강현진 사무국장이 함께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1월)

2021년 1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8일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망법 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진단, 평가하는 회계감사가 희망법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4일에는 ‘2021 겨울 실무수습’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5일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공익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2월)

2020년 12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2월 1일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무장애 도시’를 주제로 개최된 <춘천시 장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16일 장애인권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탈락시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16일 김동현 변호사는 JTBC 앞에서 ‘노동시간 제한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21일 희망법은 ‘2020년 1년간의 업무와 생활’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0월)

2020년 10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0월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20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 회의 –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세션에서 발제했습니다.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 때문에 복합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2일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최한 ‘KCR 2020 – 제40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4차 국제심포지엄‘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소수자의 비병리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9월)

2020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재왕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가 주최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가장 위) 패널로 발제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9월 28일, ‘2020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필리핀과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웹 세미나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그 너머’에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NCP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라오스 댐 붕괴사고,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 등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김두나 변호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 공입법센터 어필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8월)

2020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8월 한달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사에 게시된 성소수자 인권 광고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입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진으로 구성한 이 광고는, 당초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맞춰 기획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차별적인 심의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여기에 수차례 광고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출범식에 맞춰 ‘함께 하는 평등법 & 차별금지법 설명회’도 열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여의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진행된 오체투지 모습입니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월 17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평등버스’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등버스는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함께 선전전, 문화행사, 기자회견 등을 펼쳤습니다. 희망법도 함께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7월)

2020년 7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7월 2일 국회 앞에서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금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최했으며, 희망법도 참여했습니다.   7월 5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에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 인권 지하철광고 게시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아이다호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8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주최로 ‘평등보고서 함께읽기 2 – 노동/일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중심으로, 노동영역에서 평등은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발제했습니다.   7월 9일에는, 희망법에서 ‘2020 희망법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서울행정법원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15일에는 위 학생들이 수원고등법원을 찾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희망법은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여름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16일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강의했습니다.   17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와 강현진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민행동 –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도록 시민들의 참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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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6월)

2020년 6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소재 일식 식당 ‘광장’이 후원금을 마련하여 희망법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희망법에서는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 강현진 사무국장,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이 ‘광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29일과 30일, 김동현 변호사는 ‘청주방송 앞으로! 모여서 끝장내자! 진조위 결과 이행촉구 1박2일 집중투쟁!’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회는 CJB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지만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오다 부당한 대우와 해고로 고통받았고, 이에 소송을 진행중에 사망한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주최했습니다.   30일, 일본 NHK 뉴스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과정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에서 활동해 온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의 인터뷰도 방송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20년 5월)

2020년 5월 한달 동안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날입니다. 올해는 이 날을 맞아 13일에 난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병역거부 심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2020 병역거부자의날 토크쇼 – 그런 난민, 트랜스젠더, 병역거부자는 없다>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난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전쟁없는세상, 그리고 희망법이 공동주최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행사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uPDm99zsc   5월 12일,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월 14일, 민변 소수자위원회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리하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주최한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이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5월 29일 희망법은 서울혁신파크가 선정한 ‘혁신 어워드 5주년 명예의 전당’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화합, 평등, 공생’의 의미로 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