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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변호사

[발언]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발언   서 선 영 ※ 기자회견 현장에서 시간 제약상 아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1. 현재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시점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더니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20년-30년에 걸친 논의를 후다닥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저희는 오늘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법조일원화 5년 단축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 법조일원화가 도입되기 전, 즉 판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이 도입되기 전의 법관임용 시스템은 즉시법관제도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판사로 임용되고 배석판사, 단독, 부장판사를 거쳐서 한 단계씩 승진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 우선, 이 결단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판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전환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판사의 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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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서 선 영   대법원을 생각하면 13명의 대법관이 법대에 앉아 판결을 선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 각 대법관의 입장이 기록된다. 이런 판결문을 보면 각자 자신의 법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렵게 도출된 결론이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대법원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   1) 한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44,328건이다(2020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수로 환산하면 3,693건이다. 전원합의체(13명)의 토론은 고사하고 소부(4명으로 구성)에서도 한 사건당 시간을 들여 제대로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 사건의 0.05%에 불과하다. (참고로 1인당 사건수 계산에서 14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나눴다. 대법원장은 일상적인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을 안하고 행정업무만 한다. 대법관 한명이 행정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견’을 가진 존재가 필수적이다. 우리 대법원은 어떨까? 여성대법관이 최초로 임명된 것은 2004년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대법원에서는 남성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남성들만 판결문을 써왔다는 것이다. 서울대, 오십대가 대부분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일명 ‘서오남’이라고도 부른다. 고위법관 출신이 대다수다.   3) 전원합의체 자체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일까? 법관의 관료화(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가 심각한 때일수록 전원합의체 토론의 실질에 의문이 가는 일들이 많았다. 관료화가 극심했던 양승태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 중 33.6%(39건)가 전원일치 판결, 즉 소수의견이 없는 판결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13:0으로 항소심(공직선거법등 위반 유죄 인정)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는데, 나중에 사법농단 문건에서 청와대와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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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직 낯설다.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배당, 직무 감독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고도 많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의 위태화는 사법행정의 타락과 멀리 있지 않았다. 사법행정을 지렛대로 재판개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확인한 사실들이다. ‘사법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알아서 하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사법행정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 * * *     *사진출처 : 법률신문

[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들에게 “사법제도”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법제도   (…)“이상의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김기설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해 준 사실과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실조작으로 무고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나 당심의 위 판시 내용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입장에서 그 무실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스스로의 독선적 판단과 주장에 의하여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92. 4월 20일. 재판장 판사 임대화, 판사 윤석종, 판사 부구욱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은‘자살방조’라는 형법조항을 공부할 때 이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외웠다. 2015년에야 비로소 이 조작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확인되었다.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 판결문을 썼던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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