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민변 차별금지법

[발언]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발언 / 조혜인   6.10. 민주항쟁의 날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법 제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근저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소수자로 이미 정해져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자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타고 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권력과 위계가 사람을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도록 만듭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차별금지법안의 23개 사유, 평등법시안의 21개 사유는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해온 사유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목록을 찬찬히 읽어볼 때 우리는 특정한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유들을 둘러싼 위계의 자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며, 삶의 어느 국면에서는 반드시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병력 등을 둘러싼 위계에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증언들을 경청하고, 그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발견하여 그 구조를 계속 시정해나가기 위한 위한 법입니다.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라는 지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