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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서선영,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활동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바로가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2020년 10월 8일 모낙폐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약 20분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얼마 후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기자회견은 ‘집회’이고 따라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이내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위반된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 검찰은 2021년 4월 20일 모낙폐 활동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경고방송 후 집회를 평화로이 종료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11조가 금지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은 청와대 인근의 경호활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만을 특정지어서 절대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조항과 유사하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관저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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