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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성별정정’ 높은 문턱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허용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법이 없어 임시방편인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서는 그마저도 판사에 따라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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