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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성명/보도자료

[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

2021.08.02 12:48
성명/보도자료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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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

2021.03.10 13:56
성명/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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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

2021.02.04 10:31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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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

2021.01.20 10:47
성명/보도자료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1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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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

2020.12.29 10:18
성명/보도자료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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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

2020.11.10 15:55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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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2020.10.15 10:59
성명/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사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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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

2020.08.13 11:04
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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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

2020.07.16 16:33
성명/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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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2020.07.01 13:42
성명/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3시 / 서울시청 정문 앞○ 공동주최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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