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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21]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무심코 내뱉는 미세 ..

2020.10.22 14:1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일상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만연한 차별을 뜻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아주 작은 공격)에 대한 기사입니다.장애나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발언, 장애에 빗대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차별적 표현들, 외국인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행위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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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하면서 한국사회 혐오·..

2020.10.22 14:0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성소수자, 종교를 둘러싼 차별, 혐오가 더 공고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포럼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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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CRPS 일상 지옥 ‘장애인 등록’ 싸..

2020.10.22 13:5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칼로 찌르고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24시간 내내 참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지난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등 단체와, 희망법도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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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

2020.10.22 13: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법농단이 밝혀진 이휴에도 변화되지 않는 법원개혁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원인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권’을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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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바로 데뷔라더니···연습생 8년에 6억 빚, ..

2020.10.06 11:0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K팝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흡한 법제도와 기획사와 아이돌 사이의 불공정 계약, 부당한 처우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취재한 기사입니다.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기사에서 "표준전속계약서에 상대적 약자인 아이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획사의 의무가 일부 담겨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획사의 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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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성폭력 무죄’ 윤중천, 법원은 ̵..

2020.09.25 11:37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9월 24일 한국여성의전화가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죄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중천 씨의 1심과 2심에서 성범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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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억압 없는 세..

2020.09.25 11:29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9월 24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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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퀴어축제 두고 가짜뉴스 만연… 성..

2020.09.24 13:1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9월 18일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인터뷰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가 1년에 단 한번 축제 형식을 빌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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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초등 성교육 교재 노골적 표현 문제? … ̶..

2020.09.24 13:0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에 대해, 성관계를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려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책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책의 내용은 다양한 동성애자, 이성애자 부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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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차별 아닌 차이를 인정받는 사회 이뤄..

2020.09.24 13:02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8월 17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진행한 '전국순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버스' 행사의 첫 도착지인 춘천에서 진행된 행사를 전한 기사입니다.희망법스에 동행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다. 특히 수해 등 재난상황에 있어서도 국가가 지역을 차별하지 않도록, 또 장애인들이 수어통역이 없어서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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