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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언론에 비친 희망법

[YTN]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부부&#..

2021.05.26 10:46
언론에 비친 희망법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동성부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희망법 류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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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아제약 성차별면접 피해자 ‘차별금..

2021.05.24 16:08
언론에 비친 희망법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당사자가 포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입니다.기사에서 박한희 희망법 변호사는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이 겪은 무수한 차별경험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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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우리가 여기 있다’ 신촌하늘에 펼..

2021.05.24 15: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맞아 서울 신촌에서 개최된 ‘프라이드 플래그’ 전시를 소개한 기사입니다.이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날을 전후해 개최됩니다.이날 전시 현장에서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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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별에서 보호하자” 명시하..

2021.05.24 15:45
선택하지 말 것,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한 성소수자 학생에게 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현장으 소개한 기사입니다.기사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는 게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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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

2021.05.24 15:34
언론에 비친 희망법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허용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법이 없어 임시방편인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서는 그마저도 판사에 따라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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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산경남 4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

2021.05.24 15:30
언론에 비친 희망법
2017년 5월 1일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하여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고, 이 참사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당시 사고 목격자와 사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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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페미 안 뽑을’ 사장님의 자유?̷..

2021.04.26 15:53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의 한 편의점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시작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채용이 사업자 개인의 자유라며 점주를 옹호하고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기사에서 김두나 변호사는 “인권위법은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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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학교도 직장도 트랜스젠더에겐 위험..

2021.04.26 15:45
언론에 비친 희망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개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의 2차 토론회를 소개한 기사입니다.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10월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막으려면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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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직장 내 성폭력 사..

2021.04.26 15:38
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같은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넘어서 차별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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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

2021.04.26 14:51
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취약한 의료환경에 관한 시리즈, 트랜스젠더 의료는 없다"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이번 기획에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아야 하고,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또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 한국 성소수자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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