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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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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 역시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이번에 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및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뒤, 해당 공단들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의구심을 느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해당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인 연계정보(CI)를 이용해 청구인들을 식별하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졌고 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어 왔던 것이다.   3.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구인들의 고유식별코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용해 특정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식별한 뒤 행정업무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4.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했다(제23조의2 제2항 및 제23조의3 제1항). 본인확인기관은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서의 본인확인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경 연계정보(CI)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도입했으며, 이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자이다. 피청구인이 연계정보(CI)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번호와 같은 국민 식별번호가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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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판을 몇달동안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법원의 고위직이 판결문 등을 먼저 보자고 한 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의 기분이 상할테니 고치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이런저런 표현은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이니 빼고 고치고 하라는 일이 과연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게 정상인가.’ 오늘 우리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임성근 판사가 바로 이렇게 판결문을 고치라고 하고, 법정에서 할 말들을 수정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3. ‘탄핵소추는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청와대 눈치보며 바꾸라고 지시하는 사람, 정권의 입에 맞춰 판결문에 개입한 사람을 탄핵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심기를 살피며 다른 판사가 한 재판의 판결문에 개입한 행위와 그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책임묻기입니다. 특정한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법원과 정권의 유착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탄핵을 법원 길들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자신이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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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1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는데 △수갑 △머리 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는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절차와는 달리 교도관이 소장에게 보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보호장비의 최대 사용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체 방침으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초과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는 최대 사용시간 초과 이후에도 교도관이 새로운 사용 사유가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면 보호장비를 1일 이상 연속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법무부에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지침’(아래 ‘개선 지침’)을 정보공개청 구했습니다. 10월 22일 법무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2020. 7. 10. 교정시설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보호장비 사용시간(방법) 및 절차,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관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 익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 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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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2.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사람으로, 두 딸의 어머니이자 시인이자 화가이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2010년경 옆 병상 간병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알게 되어 신청한 것 말고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제청신청인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그저 “ 활동보조(서비스)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고,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도 메모하고, 한글 문서도 작성하고, 광주에서 영광 백수해안도로까지 1년에 한두번이라도 석양을 보러”갈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단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박탈되었다. 두 서비스가 비슷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3.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 간병’ 지원만 지원 될 뿐 일상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지침상 금지된다. 급여 시간도 주말을 뺀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 서비스가 지원되며 급여 시간도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14시간에 이른다. 양 제도는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적어도 선택의 기회라도 보장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제청신청인과 같은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은 경우 지침상 그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의 인권을 막아선 부조리의 벽을 허문 결정으로서 국가의 시혜로 치부되었던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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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 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번 재결 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사건에서 법무부에 “성소수 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의 수용동 배치, 호르몬 치료나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적 처우, 속옷 선택과 목욕 등 수형생 활 전반에 걸쳐서 성전환 수용자의 처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지 전 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의 처우) 제3항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전환 수용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용동과 독거수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개념·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행위,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성소수자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정기관 등에 시달했다.   2019년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방안’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 등을 내 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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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 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당사자 발언: 박○○ (CRPS 환자·장애인등록 신청인) 신청 취지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연대 발언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 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라 함),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치매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 모씨(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2년 1월, 이동식 내시경기계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의 치료 및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통 등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됐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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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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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아무개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였고,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결정 참조). 하지만 국회는 2015년 8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4.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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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3시 / 서울시청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권력감시대응팀,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 당사자 발언 :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심지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사무국장)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빈곤사회연대 김정남(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 – 연대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고운(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현수막 인간띠잇기 퍼포먼스 진행     * * * * * * *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러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지된 집회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뒤이어 각 자치구 역시 집회금지 고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동안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생존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장애인, 청년들의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법한 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계속해서 철거당했습니다.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 역시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무분별한 집회금지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집회의 자유는 결코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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