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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법조일원화 후퇴는 홀로 가지 않는다

법관이 되기 위해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관료주의, 서열주의, 순혈주의, 특권의식등 법원의 고질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법농단 이후에도 법원개혁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데, 법원은 법조일원화 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가 후퇴하면 법원개혁도 함께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기고글입니다. 원문보기

[법률방송] “1인당 1년에 3천 693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10초 재판’…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지난 7월 15일,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0년대 8천여 건이던 대법원 상고사건이 2019년에는 4만 4천여 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재판이 ’10초재판’이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SBS] 배 꼬집으며 “살 빼라”… “괴롭힌 임원에 권한 더 줘”

네이버 노조가 지난 6월 발생한 직원 사망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임원으로부터 무리한 업무지시와 모욕과 같은 직장 내 괴룁힘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에는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SBS의 보도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JTBC] 현장 경험 10년에도… 실력 안 묻고 “학교 어디 나왔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인 ‘학력 차별’에 대해 취재한 JTBC 리포트 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채용에서의 차별에 있어서 자료는 모두 회사측이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은 피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일다]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일다>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를 주제로 기획보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주요 논쟁점들, 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변화들 등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상) 성차별 다루는 법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이유 (중)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괴롭힘’, ‘성희롱’ 예방하는 일 (하) 차별당해도 무대응 ‘71.7%’…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한겨레] 차별금지법이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세 가지 사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 22일만에 10만명 서명을 달성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14년간 8번이나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겨레의 기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차별금지법이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세 가지 사건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스쿨미투 이후의 학교

[경향신문] 차별금지법이 당연한 세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전제라면 이번 강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한 대학에서의 강연을 앞두고 온 연락은 차별금지법을 강연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입에 담지 않고 학내 인권준칙을 통한 차별금지를 주제로 강연을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곧 차별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YTN]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부부’ 권리… 보장될까?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동성부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동아제약 성차별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쏘아올렸다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당사자가 포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기사에서 박한희 희망법 변호사는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이 겪은 무수한 차별경험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는 개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받기가 오려워 호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우리가 여기 있다’ 신촌하늘에 펼쳐진 성소수자 플래그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맞아 서울 신촌에서 개최된 ‘프라이드 플래그’ 전시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이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날을 전후해 개최됩니다. 이날 전시 현장에서 함께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 등 다양한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건 단순히 봐달라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엄연한 구성원이니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