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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국일보] 법조일원화 후퇴는 홀로 가지 않는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한국일보 기고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신임 법관 8명중 1명 ‘김앤장’ 출신… 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20명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기사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순혈주의·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을 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법조인의 특권이나 순혈주의 없애려고 했는데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판사 임용 경력기준 10년→5년 단축…“법원개혁 퇴행 우려”

지난 8월 5일 개최된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조경력 단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퇴행 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큰 틀을 후퇴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기사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참여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을 비롯한 주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인권위 승소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트랜스젠더 수강생을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이사회에 스님이 2/3, 나눔의집 문제 어렵게 만든다”

현재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조계종이 운영주체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공익제보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내부고발하며 문제가 외부에 알려졌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결과 발표로 해임되었던 이사진이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하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관련하여 발언을 하며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의집 임시이사로 있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나눔의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인터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21]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투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기면증 등 6개 장애 유형의 10가지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인정기준이 장애인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 한번의 배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실제적인 어려움, 불편함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료적 기준을 참고자료로 보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주요하게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 오늘] “방역이 곧 집회금지라는 것은 차별적 행정명령”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8월 12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방역을 빌미로 오직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해 온 것은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방역 자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고 있으며, 집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손을 잡은 것도 아니니” 성희롱 문제 없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심각성을 다룬 기사입니다. 성적인 언동과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조직문화로 더욱 큰 상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성적 언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허용하고 있는 직장 내 문화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집회 금지가 만능은 아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1인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를 2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집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집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집회의 자유,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방역 간에 조화로운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결단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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