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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일반

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글_류민희 들어가며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986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인권단체로, 현재 홍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기관인 아시아법률정보센터(Asian Legal Resource Centre)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인권법 이슈에 대응하고 인권활동가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합니다. 아시아 활동가 교육의 일환으로 아시아법률센터는 매년 인권학교(Human Rights Folk School)를 주최합니다. 이 행사에 감사하게도 경험이 일천한 제가 초청을 받아 2주간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보다는 희망법의 가능성을 높게 보아주신 것이겠지요. 2주간의 기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와 아시아법률센터 Folk School의 유래 국제인권법과 관련하여 강의 형태의 단기 코스나 프로그램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보호 매커니즘을 배우고 지역 별 인권협약과 인권재판소 체계를 익히고 주요 결정례를 배웁니다. 이를 통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게는 어딘가 고담준론 같기도 했습니다. ‘저 결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삼일 전 급하게 참가 결정을 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도착한 홍콩에서의 첫 날. 한국,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14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경력을 소개하고 이 교육의 컨셉인 Folk School에 대해 바실 페르난도(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Folk School은 덴마크의 신학자인 그룬트빅(N. F. S. Grundtvig)이 창안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교수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를 가르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CPR이 뭔지, CERD가 뭔지는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듭니다.” 바실 씨의 이 소개를 듣는 순간, 저는 여기에서는 강의라는 형식 속에 나를 숨길 수 없고, 동의를 얻을 수 있든 없든 나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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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중략)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지난 3월 21일 개정되어 내년 3월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입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구걸을 했더니 외려 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불편한 진실. 그래도 구걸을 빙자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겁을 주는 사람들은 단속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구요? 그런 불안감 조성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4호). 격월간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http://www.esaram.org)은 5-6월호 특집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구걸행위 금지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희망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구걸행위 금지조항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발적인 구걸행위를 범죄로 보며 처벌하는 조항이 사실은 1908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찰범처벌령’에서 유래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경찰국가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었던 이 령은, 일제시대에 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해방 후에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자발적 구걸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합니다.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단속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인권옹호에 모순”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삭제된 조항이 6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 있는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내몰린 이들을 오히려 형벌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구걸행위 금지규정의 법적 문제-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5-6월 [56호] ) http://www.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8&id=287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희망버스의 기억 작년 이맘때쯤,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로스쿨 졸업반이었고, 다음날 학과 기말시험이 있었지만,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합창단 지_보이스와 같이 걸으며, 폭우 속에서 “폭풍을 만나도 고개를 들고서 /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 마 / 폭풍이 거치면 금빛 하늘이 빛나고 / 은빛 새소리가 기다려”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던 그 조용한 마음.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각자가 가진 희망버스의 기억은 아주 오래도록 잔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걸었던 우리의 발걸음들, 사람들도 별로 지나지 않던 거리를 물결처럼 걸었던 시간들은 ‘불법’이나 ‘합법’이 테두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것은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소박하고 절박했던 공감의 마음들이었으니까요. 조용하고 애타는 사랑을 유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법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법정에 선 희망버스 그렇지만 언제나 예상가능한 현실처럼,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하나둘 누구는 기획자라고, 누구는 참가자라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촬영하고 취재를 했다고 기소되었고, 심지어 기획자로 지목된 몇 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참가자들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어떤 사람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많은 경우 이러한 죄목들 두세 개씩이 같이 적용된 것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대로 내려진 약식명령을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 약식명령장에 적혀 있기도 했고,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죄명이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현재 전국 곳곳에 흩어져 희망버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법이 희망버스를 변론합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8건의 희망버스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 용산참사 유가족, 다큐멘터리 작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1인시위를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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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의 첫 헌법소송! ‘기지국 수사’ 헌법소원청구

1년에 3,600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대량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식을 ‘기지국 수사’라고 합니다. 기지국에 잡힌 통신기록을 수집하는 것이어서 평균 1건당 1만 개 안팎의 통신기록이 제공됩니다. 연간으로는 2010년에는 3,800만 개 이상, 2011년에는 3,600만 개 이상의 통신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됩니다. 이러한 기지국 수사는 결국 대다수 시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인망식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기본권 앞에 두는 것으로 ‘경찰국가’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기지국 수사의 수사방식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작년 12월 무혐의로 종결된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경선 돈봉투 살포의혹 사건에서 기지국 수사로 통신기록이 검찰에 수집되었던 인터넷언론사 기자님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지국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도 좋겠습니다. ^^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cfile23.uf.154EF44E4FDAC4420880E2.hwp cfile30.uf.162DCD4E4FDAC44C39DA8B.pdf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지 어느덧 4개월. 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많은 동료 중에서도 프로데뷔 첫 안타를 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법률가의 호흡은 야구선수의 그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도 얼마 전 평생 기억에 남을 첫 사건 승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구공을 챙기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파견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단체 구성원들은 번갈아 제주 강정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침해를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 강정은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심리적으로 먼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눈으로도 강정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기.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법원에 내면 심사시간 다 되어서 내보내기. 그런데도 체포현장에서 적법하지 않은 체포라 다투면 법원가서 따지라며 한 귀로 흘리기.   제가 맡게 된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시위과정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시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자동차들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차량 중에는 주민들이 농번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농사용차량도 있고, 심지어는 렌트된 차량도 있어 가환부할 필요가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성과 향후 형 집행시 몰수의 대상물이라는 이유로 가환부를 거부하였고, 저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가환부 청구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렌트카에 대해서는 몰수할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리고 제주도의 특성상 차량을 가지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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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진 :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희망법의 창립행사 특별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만드는법, 아직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에요?(웃음) 6시반, 7시에 하는 창립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온 것은 요 근래에 처음 봅니다. 변호사님들 당연히 많이 오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시고, 민변에서도 오셨는데, 특히 인권활동가들이 많이 왔어요.  인권활동가들이 원래 변호사님들이 하는 행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을 보니, 희망법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희망법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떼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저희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좌담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은 편안하게 수다 떠는 거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리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내로라 하는 분들입니다만, 오늘 가족·친지 분들도 많이 오셨고 평상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이십니다. 류은숙 활동가는 저서도 많으시고,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인권운동판에서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 욕을 안 먹고.. 이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선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분은… 정체성이 좀 애매합니다. (좌중 웃음) 이 분은 글을 쓸 때마다 자기 소속을 달리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강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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