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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 (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지하철 2번 출구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게 오는 자는 매번 있고,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멤버가 다 모였다 (2)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버댄스를 춘다. 음악이 나오면 모여있던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서 군무가 형성된다. (3) 홍대 거리에서 몇월 몇일 몇시 플래시몹을 하기로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춘후 마지막에 각자 생각하는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 (4) 명동거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누구는 컵라면을 먹고 누구는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청년문제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다. (5)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얼마나 와 줄지는 모르겠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져야 한다. 기사화에만 기댈수는 없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웹자보를 만들어 SNS에 올리고 관심을 호소했다. (6) 시청광장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로 “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 3명, 토론자 3명, 이후 플로어 토론으로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질문 위 (1)에서 (6)까지의 외부활동 중에서 아래의 서식에 맞춰 장소/목적/주최자 생년월일과 주소, 방법, 진로, 준비물(차량 확성기)등등등 정보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알리면 처벌됨) ※ 참고 : 위 서식은 표의 일부이고 전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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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5판결의 문제점

글 / 박 한 희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호와 피케팅, 퍼포먼스 등을 한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는 등,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아 수사를 하는 일들이 본격화됐습니다.   ▶ 관련 글 : 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48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겨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한 기자회견 2016년 12월 16일 지금은 사라진 옛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와 약속 이행을 위한 동국대학교 학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손을 장에 지지겠다고 밝힌 것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후배인 동국대학교 10여명이 개최한 해당 기자회견은 약 45분간 발언과 ‘이정현 대표는 사퇴하라’ 는 구호, 장지지기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표현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경찰이 해당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엇갈린 판단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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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글 / 서 선 영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낙태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8개 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는 이 헌재 결정 이후로도 다시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였습니다. > 관련글 : 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기자회견의 개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옥외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도16885, 주심 노태악 대법관) 이후로 기자회견에 대한 수사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퍼포먼스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유죄로 뒤집은 이유는 이 기자회견 진행이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자 외에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피케팅, 구호제창, 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실제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퍼포먼스, 피케팅, 구호제창을 수반하는 옥외 기자회견은 모두 경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글과 목소리 뿐만 아니라 춤, 퍼포먼스, 다양한 감각적 효과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의사표현 방식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경찰과 대법원과 같은 기준을 기자회견에 들이댄다면 대부분의 기자회견은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밖에서 하는 모든 의사표현을 사전에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 경찰 국가. 이것이 지금 이 시대 한편의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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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입법하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8개 여성·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여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려면 기본적으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경,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주 수에 따른 처벌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결국 기존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여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다고 볼 수 있는 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이에 모낙폐는 9월 28일과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그런데 위 기자회견 개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한 ‘미신고 집회’라면서 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낙폐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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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의 진정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법률지원단은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히려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참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대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실현할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상을 뛰어 넘는 반대세력의 규모와 조직적 방해행위는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향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보다 강경한 다수 집단의 폭력적인 집해방해행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도 지적했다시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집회방해, 증오범죄를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진정 자체의 기각은 유감이지만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의의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 집회를 방해받을 자유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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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12년 만에 종결된 경찰의 화풀이 소송, 씁쓸함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글 / 서 선 영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구보로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세워져 있던 기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힘”, “근무 교대 중 넘어짐”, “이동중에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림”, “상황 종료 후 부대 복귀를 위해 경력 수송버스로 이동 중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넘으려다 앞으로 넘어짐”, “진군들의 전진으로 진압 방패에 무릎을 부딪힘” 위 사연들은 2008년 촛불집회 주최 단체,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 사회를 본 사람 등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하면서 국가(대한민국)가 내민 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다. 경찰이 자신의 방패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스스로 그 방패에 맞은 것도, 경찰이 쓴 물포에 경찰이 맞은 것도, 경찰이 다리를 헛디뎌서 발생한 상처도 모두 집회 주최 단체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이런 소송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전략적 봉쇄소송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민들을 응징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정영수,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을 말한다. 괴롭히기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위 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위에서 언급한 예는 경찰의 황당한 주장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소송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품위있는 단어를 붙이는게 어색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저 집회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회 탓이라는, 집회에 대한 증오소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원고)의 이름을 사유화해서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집회 주최‧참가자 들에게 화풀이를 한 추태일 뿐이었다.    2008년 시작한 소송이 결국 2020년에야 끝났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1년차이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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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승소소식]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참가자 체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그러나 집회 방해라는 본질과 책임져야 할 개인을 쉽게 면책시켜버린 1심 판결에 대하여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행위자인 당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서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집회 방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판결입니다. 당시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1. 2016년 7월 7일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신고   2016년 겨울 촛불이 타오르기 몇 개월 전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금은 광화문에 갖가지 집회가 열리는게 자연스런 풍경이 되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집회 금지가 일상이었고, 집회를 위한 현수막, 깔판, 고인을 기리는 영정들도 경찰은 쉽게 탈취했었다.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 포스터   유성범대위, 4.16 연대, 백남기 농민 대책위는 2016. 7. 7. ‘경찰폭력 규탄의 날’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집회의 종로구청에서 출발해서 1개 차로를 걸어서 경찰청까지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집회 이틀전인 7. 5.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집회 당일까지 경찰의 금지나 조건통보 조치는 없었다.   2. 행진 시작 불과 10분전 경찰의 갑작스런 조건통보, 해산명령, 행진 차단, 참가자 체포   예정된 대로 집회를 간략하게 하고 행진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점에 경찰은 갑자기 조건통보를 하면서 행진을 막아섰다. 이미 이틀전에 종로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도 아무런 금지나 조건통고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집회 신고 시점으로도 1시간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조건통보였다.   조건통보의 내용은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신고된 것과 같이 1차선으로 행진할 수 없고 인도로만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300명을 기준으로 1차선으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경찰의 조건은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높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회 주최측에서 조건통보에 이의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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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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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2.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3.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4.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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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사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1일에 열립니다.

서선영 변호사 1991년 집회에 나섰던 대학생이 경찰(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후 많은 열사들이 정권타도를 외치며 분신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른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은 소위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분신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동료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비정하고 파렴치한 운동권에 대한 환멸과 냉소로 바뀌어갔고 정권의 반전카드로 호출된 희생자인 강기훈 씨는 24년 동안 유서대필범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2015년 재심은 유서는 김기설(분신하신 분)이 쓴 것이 맞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국과수는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검사들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유서와 비슷해보이는 김기설의 필적을 그가 근무했던 군부대에서 입수하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책상 속에 은폐했습니다. 또 검사들은 강기훈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아 공사를 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주변사람들 족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이 줄줄이 검찰로 소환되었는데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폭행이 난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김기설의 필적이 맞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김기설의 필적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했다는 증언도,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증언들도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검사들은 교묘하게 국과수 감정결과가 허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또 국과수 감정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시 뉴스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범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국과수 감정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과수 감정인과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을 뿐,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 검사들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 정국을 뒤흔든 조작사건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의 허위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부정의한 판결입니다. 이에 강기훈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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