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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서 선 영   대법원을 생각하면 13명의 대법관이 법대에 앉아 판결을 선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 각 대법관의 입장이 기록된다. 이런 판결문을 보면 각자 자신의 법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렵게 도출된 결론이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대법원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   1) 한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44,328건이다(2020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수로 환산하면 3,693건이다. 전원합의체(13명)의 토론은 고사하고 소부(4명으로 구성)에서도 한 사건당 시간을 들여 제대로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 사건의 0.05%에 불과하다. (참고로 1인당 사건수 계산에서 14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나눴다. 대법원장은 일상적인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을 안하고 행정업무만 한다. 대법관 한명이 행정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견’을 가진 존재가 필수적이다. 우리 대법원은 어떨까? 여성대법관이 최초로 임명된 것은 2004년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대법원에서는 남성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남성들만 판결문을 써왔다는 것이다. 서울대, 오십대가 대부분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일명 ‘서오남’이라고도 부른다. 고위법관 출신이 대다수다.   3) 전원합의체 자체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일까? 법관의 관료화(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가 심각한 때일수록 전원합의체 토론의 실질에 의문이 가는 일들이 많았다. 관료화가 극심했던 양승태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 중 33.6%(39건)가 전원일치 판결, 즉 소수의견이 없는 판결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13:0으로 항소심(공직선거법등 위반 유죄 인정)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는데, 나중에 사법농단 문건에서 청와대와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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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기]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이하 ‘실무학교’)는 2012년 시작된 이후 매년 여름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인권 분야 활동가들과 인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해 거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지방에 계신 분 등 강의실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한 공간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장단점과 그리고 온라인이기에 추가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실무 등을 확인하면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포스터   올해 실무학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의 <한국의 정의론>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정의론>은 현재 한국사회에 던져진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정의’와 ‘기회균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기회였습니다.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강의자료가 말해주듯 폭넓은 사유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고민을 제시하는 강의였습니다.   첫 강의를 진행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강의는 조혜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의미와 쟁점> 이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한희, 류민희 변호사의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은, 법률가로서 혹은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지식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이슈들도 전달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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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년 4월,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관리, 해임, 감봉 등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2016년 9월, 이 전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인해 이 전 위원장이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글 보기 /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 청구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1,2심)은 △이 전 위원장이 2012. 4.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신고를 하자, KT가 바로 일주일 뒤인 2012. 5. 7.에 겨우 하루의 여유를 두고 2012. 5. 9.자로 원거리 전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 위 공익신고와 위 전보에 이르게 된 시점과 그 간격, 다른 이유가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 위 전보에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점을 제시하며,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한 일련의 인사조치 가운데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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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서선영,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활동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바로가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난 2020년 10월 8일 모낙폐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약 20분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얼마 후 사회를 맡았던 모낙폐 활동가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기자회견은 ‘집회’이고 따라서 청와대 인근 100미터 이내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위반된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 검찰은 2021년 4월 20일 모낙폐 활동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경고방송 후 집회를 평화로이 종료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 기자회견은 집시법 제11조가 금지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은 청와대 인근의 경호활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의 규모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만을 특정지어서 절대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조항과 유사하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관저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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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7월)

2021년 7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6월 23일, 김두나 변호사(왼쪽부터), 류민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진 사무국장(가장 왼쪽)이 일식 레스토랑 ‘광장’에 방문하여 개점 5주년 후원금을 받고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광장’은 매년 개점일을 기념하여 손님들과 함께 기부를 통한 후원음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 차기 인권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7월 3일과 4일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주말 이틀동안 깊이 있는 강의가 빼곡히 이어졌음에도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한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 조혜인 변호사(가장 왼쪽)와 함께 공익소송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7월 15일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10초 재판’으로 불릴 만큼 급증한 대법원 재판 문제와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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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발언 / 조혜인   6.10. 민주항쟁의 날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법 제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근저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소수자로 이미 정해져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자는 사회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타고 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권력과 위계가 사람을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도록 만듭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차별금지법안의 23개 사유, 평등법시안의 21개 사유는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해온 사유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유의 목록을 찬찬히 읽어볼 때 우리는 특정한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유들을 둘러싼 위계의 자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며, 삶의 어느 국면에서는 반드시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병력 등을 둘러싼 위계에서 소수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 먼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증언들을 경청하고, 그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발견하여 그 구조를 계속 시정해나가기 위한 위한 법입니다.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라는 지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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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 (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지하철 2번 출구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게 오는 자는 매번 있고,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멤버가 다 모였다 (2)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버댄스를 춘다. 음악이 나오면 모여있던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서 군무가 형성된다. (3) 홍대 거리에서 몇월 몇일 몇시 플래시몹을 하기로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춘후 마지막에 각자 생각하는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 (4) 명동거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누구는 컵라면을 먹고 누구는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청년문제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다. (5)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얼마나 와 줄지는 모르겠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져야 한다. 기사화에만 기댈수는 없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웹자보를 만들어 SNS에 올리고 관심을 호소했다. (6) 시청광장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로 “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 3명, 토론자 3명, 이후 플로어 토론으로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질문 위 (1)에서 (6)까지의 외부활동 중에서 아래의 서식에 맞춰 장소/목적/주최자 생년월일과 주소, 방법, 진로, 준비물(차량 확성기)등등등 정보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알리면 처벌됨) ※ 참고 : 위 서식은 표의 일부이고 전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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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재산범죄 불처벌, 타당한가

글 / 최 현 정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통계와는 달리, 법은 여전히 ‘가정의 평온’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에 의한 범행의 경우 처벌 여부 등을 달리 규정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참조).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률적으로 그 형을 면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먼 관계에 있는 “그 외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가정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바89 결정).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개입하지 아니하되 피해자가 굳이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위 결정).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이거나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 후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때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경제적 착취 사례 328건 중 63건(1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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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5월)

2021년 5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5월 22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아 ‘202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주최로 <“우리가 여기있다” 선언 프라이드 플래그 릴레이 및 기자회견>이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성소수자를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희망법도 참여했습니다.   5월 24일 서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만행동’은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청원이 회부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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