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

2021.07.26 14:44
집회 시위의 자유
희망법 김두나, 서선영,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 7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활동가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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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2021.05.26 15:49
집회 시위의 자유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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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

2021.04.27 10:07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박 한 희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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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R..

2021.03.30 14:12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 선 영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낙태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8개 단체의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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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

2020.12.29 11:0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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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0.12.29 10:36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집회 시위의 자유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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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12년 만에 종결된 경찰의 화풀이 소송, 씁쓸..

2020.07.16 11:40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 선 영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 당겨 자신의 방패에 맞음”, “하이바 쓴 채로 물포를 뒤쪽에서 맞음”, “구보로 이동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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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승소소식]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 ..

2019.10.17 10:32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서선영 지난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7.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 2016가단5270172 판결, 판사 박병태).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방해의 직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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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

2018.09.06 11:46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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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

2018.08.22 12:12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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