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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 2021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9월)

2021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참여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홍보하는 티셔츠를 입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왼쪽)은 <몽당연필 창립 10주년 기념잔치> 현장에서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찍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9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8일 김두나 변호사는 <‘성적수치심’, 괜찮지 않습니다 토론회: 시민의 목소리로 퇴장을!>에 참석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희망법 브리핑]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요구를 위헌이라고 본 대만 판결

글_박 한 희     판결이 이루어진 후 함께 축하하는 대만 성소수자 활동가들(출처 : 대만 반려권익 추진연맹)   1. 사건의 배경 – 대만에서의 성별정정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한국과 달리 대만은 아직 호적을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법에 따라 대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출생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법적 성별 역시 같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대만의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는 즉, 성별변경등기를 호적사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변경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내정부(한국의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내정부령 제0970066240호(內政部令中 內授中戶字第0970066240號, 華民國97年11月3日) 성별변경등기를 수리한 유관 호적기관의 인정요건, 갱신규정은 이하와 같고,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1.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신청은, 2인의 정신과의사가 감정한 진단서 및 자격 있는 의료기관의 유방, 자궁, 난소를 포함한 여성성기 적출수술이 완료되었다는 진단서를 지참할 것 2.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의 신청은, 2인의 자격 있는 의료기관의 및 자격 있는 의료기관의 고환, 음경을 포함한 남성성기 적출수술이 완료되었다는 진단서를 지참할 것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소하지만, 그럼에도 생식능력제거수술의 요구는 트랜스젠더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만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수술요구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과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판결의 요지 – 타이페이 고등행정법원 109년도 소자 제275호   판결 개요(중문) 바로가기   해당 사건의 원고는 출생 시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언론에는 小E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타오위안시 다시구 호적사무소에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호적사무소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그녀가 내정부령 제0970066240호에서 요구하는 고환, 음경 적출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그녀는 호적사무소를 피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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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이 말한다, 희망법이 나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9월 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20여 개 단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10일차인 13일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바통을 이어받아 온라인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포스터(왼쪽)와 희망법의 온라인 농성 포스터(오른쪽)   이번 온라인 농성을 기획하면서 우선 농성 시간이 월요일 점심시간인 만큼, 일과 중에 잠시 틈을 내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취지를 잘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번 온라인 농성의 의미를 살려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각 30분씩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1부 <희망법이 말한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서는 현장에서 차별금지소송을 수행해 온 김재왕,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이 겪었던 차별과 이로 인해 진행된 반차별 소송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김재왕 변호사는 ‘에버랜드 놀이기구 차별 소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에버랜드가 안전을 핑계로 놀이기구의 장애인 이용을 거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어 조혜인 변호사가 이야기한 ‘퀴어여성게임즈 동대문구 대관차별 소송’은 성소수자 체육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오자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 두 소송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잘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반차별 소송의 특징과 성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행했던 반차별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     이어서 2부 <희망법이 나선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에서는 희망법 구성원 각자가 자기만 방식으로 기획하고 수행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미션’을 소개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강현진 사무국장은 주말에 참석했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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