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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 2021

[발언]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발언   서 선 영 ※ 기자회견 현장에서 시간 제약상 아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1. 현재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시점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더니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20년-30년에 걸친 논의를 후다닥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저희는 오늘 이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법조일원화 5년 단축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 법조일원화가 도입되기 전, 즉 판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이 도입되기 전의 법관임용 시스템은 즉시법관제도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판사로 임용되고 배석판사, 단독, 부장판사를 거쳐서 한 단계씩 승진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 우선, 이 결단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판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전환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판사의 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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