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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 2021

2021 희망법 여름 실무수습 참여후기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김상연, 김채연, 남혜선, 박주인, 양현준, 고준우, 이렇게 여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수행, 법정 방청, 토론회 참관 등 다양한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즐겁게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기쁩니다. 그리고 희망법 역시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에서 변호사의 길을 다시 찾다   김 상 연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 희미한 전망에 기대어 덜컥 로스쿨에 입학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정작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엔 스스로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상태, 그 속에서 변호사라는 진로는 일종의 우월전략이었다. 생계를 해결하면서도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소위 진보적 대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유혹적인 선택지가 있을까. 그러나 ‘변호사가 되면 보다 많은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견디기에 로스쿨 생활은 만만하지 않다. 고작 한 학기를 다녔을 뿐이지만, 대학 입시 이후 오랜만에 겪는 몰입적인 경쟁은 나라는 인간 자체를 바꾸길 요구했다. 자기소개서에 패기 있게 썼던 계획들이나 입학 전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변명하듯 내뱉었던 전망들은 금세 희미해져 버렸다. 로스쿨에 먼저 들어간 선배가 농담처럼 뱉었던 말마따나, 자본-노동관계를 채권-채무관계로 대치하여 머릿속에 민법의 탑을 세우느라 바빴을 뿐이다. 무엇보다 로스쿨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생활을 이겨내야 할 정당성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일이었다. ‘결국 너도 주류의 세계 속으로 투항하는구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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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조일원화 후퇴는 홀로 가지 않는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한국일보 기고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