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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 2021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8월)

2021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7월부터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3차 파업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8. 5.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로서 저녁 문화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희망법 여름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연말 이후 1년반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은, 희망법의 주요 활동 이슈와 하반기 활동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청와대 도보행진> 6일차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희망법이 연대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8월 12일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도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8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취소처분을 다투고 있는 동성부부 당사자와 공동대리인단이 제2회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경향신문] 신임 법관 8명중 1명 ‘김앤장’ 출신… 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20명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기사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순혈주의·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을 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법조인의 특권이나 순혈주의 없애려고 했는데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판사 임용 경력기준 10년→5년 단축…“법원개혁 퇴행 우려”

지난 8월 5일 개최된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조경력 단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퇴행 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큰 틀을 후퇴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기사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참여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을 비롯한 주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인권위 승소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트랜스젠더 수강생을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이사회에 스님이 2/3, 나눔의집 문제 어렵게 만든다”

현재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조계종이 운영주체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공익제보자들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내부고발하며 문제가 외부에 알려졌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결과 발표로 해임되었던 이사진이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하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관련하여 발언을 하며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의집 임시이사로 있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나눔의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인터뷰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21]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투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기면증 등 6개 장애 유형의 10가지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인정기준이 장애인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 한번의 배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실제적인 어려움, 불편함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료적 기준을 참고자료로 보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주요하게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미디어 오늘] “방역이 곧 집회금지라는 것은 차별적 행정명령”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8월 12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방역을 빌미로 오직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해 온 것은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방역 자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고 있으며, 집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손을 잡은 것도 아니니” 성희롱 문제 없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심각성을 다룬 기사입니다. 성적인 언동과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조직문화로 더욱 큰 상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성적 언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허용하고 있는 직장 내 문화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2021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1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7월에는 회비와 후원금 수입이 주춤한 가운데 일부 공익기금의 입금도 늦어져 수입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지출에서는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희망법 여름워크숍과 같은 규모있는 항목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원인들이 합쳐져 7월 재정은 큰 적자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7월에는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전자책 인세로 출판사업수입이 소액 발생했습니다. 희망법이 공저한 책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실무수습 항목 지출은 예산 대비 거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여름과 겨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4주간 진행하는데,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 실무수습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실무수습은 꼭 대면으로 진행하여 예산이 본래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매달 적자의 진폭이 큽니다. 보다 안정적인, 보다 균형잡힌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도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411,000 급여/4대보험 37,028,220 비정기회비 587,910 7월 퇴직금 적립 3,246,180  특별회비 4,175,677 사무실 관리비 399,020 후원금 360,000 전화비 41,960 공익법률기금 4,000,000 우편발송료 950 출판사업수입 101,871 복합기임대료 165,000 교육사업수입 19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2,140 KCP 수수료 9,761 계좌이체 수수료 10,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8,6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220,000 장애인권 사업비 73,620 워크숍 485,000 후원회원예우 80,730 공익인권법실무학교 4,215,550 실무수습교육비 29,059 합   계 34,826,458 합   계 46,47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