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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 2021

[경향신문] 집회 금지가 만능은 아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1인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를 2인 이상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집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집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집회의 자유,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방역 간에 조화로운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결단입니다.   원문보기  

[한국일보] 법조일원화 후퇴는 홀로 가지 않는다

법관이 되기 위해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관료주의, 서열주의, 순혈주의, 특권의식등 법원의 고질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법농단 이후에도 법원개혁은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데, 법원은 법조일원화 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가 후퇴하면 법원개혁도 함께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기고글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