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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 2021

상고제도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서 선 영   대법원을 생각하면 13명의 대법관이 법대에 앉아 판결을 선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등 각 대법관의 입장이 기록된다. 이런 판결문을 보면 각자 자신의 법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렵게 도출된 결론이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와 대법원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   1) 한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44,328건이다(2020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수로 환산하면 3,693건이다. 전원합의체(13명)의 토론은 고사하고 소부(4명으로 구성)에서도 한 사건당 시간을 들여 제대로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 사건의 0.05%에 불과하다. (참고로 1인당 사건수 계산에서 14명이 아니라 12명으로 나눴다. 대법원장은 일상적인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을 안하고 행정업무만 한다. 대법관 한명이 행정업무만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 활발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견’을 가진 존재가 필수적이다. 우리 대법원은 어떨까? 여성대법관이 최초로 임명된 것은 2004년이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대법원에서는 남성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남성들만 판결문을 써왔다는 것이다. 서울대, 오십대가 대부분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일명 ‘서오남’이라고도 부른다. 고위법관 출신이 대다수다.   3) 전원합의체 자체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일까? 법관의 관료화(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가 심각한 때일수록 전원합의체 토론의 실질에 의문이 가는 일들이 많았다. 관료화가 극심했던 양승태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 중 33.6%(39건)가 전원일치 판결, 즉 소수의견이 없는 판결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13:0으로 항소심(공직선거법등 위반 유죄 인정)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는데, 나중에 사법농단 문건에서 청와대와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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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1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6월에도 많은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뜻깊은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차별 소송을 진행하여 의미있는 승소판결을 함께 얻어냈던 소송당사자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업 5주년 이벤트로 후원단체 선정 투표를 열어 1위를 한 희망법에 비정기회비를 보내주신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입 중 교육사업비 항목은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가비 수입 내역입니다. 6월에는 연간사업에 대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작년에 열지 못했던 제9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비용입니다.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비비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년 참여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정식 예산 항목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균형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901,000 급여/4대보험 37,020,680 비정기회비 1,300,000 6월 퇴직금 적립 3,246,180  특별회비 3,637,210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5,160,000 전화비 44,660 서울대기금 2,500,000 전자발송료 160,000 공익법률기금 4,000,000 국내출장비 107,000 교육사업수입 2,280,000 사무용품비 22,500  이자수입 16,464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4,120 KCP 수수료 7,260 계좌이체 수수료 9,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41,0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299,300 장애인권 사업비 106,38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55,400 공익인권법일반 사업비 140,200 연대사업비 170,000 운영/점검회의비 168,300 연간보고서 발간 3,225,690 후원회원예우 109,300 공익인권법실무학교 1,254,750 예비비 800,000 합   계 44,794,674 합   계 47,988,425

[행사 후기]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이하 ‘실무학교’)는 2012년 시작된 이후 매년 여름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인권 분야 활동가들과 인권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해 거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지방에 계신 분 등 강의실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한 공간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함께 호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장단점과 그리고 온라인이기에 추가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실무 등을 확인하면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포스터   올해 실무학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의 <한국의 정의론>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정의론>은 현재 한국사회에 던져진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정의’와 ‘기회균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기회였습니다.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강의자료가 말해주듯 폭넓은 사유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고민을 제시하는 강의였습니다.   첫 강의를 진행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강의는 조혜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의미와 쟁점> 이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한희, 류민희 변호사의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은, 법률가로서 혹은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지식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이슈들도 전달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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