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7월 27, 2021

[승소소식]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사건 개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   2012년 4월, 이해관 KT 새노동조합 전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관리, 해임, 감봉 등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2016년 9월, 이 전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인해 이 전 위원장이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글 보기 /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 청구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1,2심)은 △이 전 위원장이 2012. 4.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신고를 하자, KT가 바로 일주일 뒤인 2012. 5. 7.에 겨우 하루의 여유를 두고 2012. 5. 9.자로 원거리 전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 위 공익신고와 위 전보에 이르게 된 시점과 그 간격, 다른 이유가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 위 전보에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한 점을 제시하며,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한 일련의 인사조치 가운데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