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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 2021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7월)

2021년 7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6월 23일, 김두나 변호사(왼쪽부터), 류민희 변호사, 그리고 강현진 사무국장(가장 왼쪽)이 일식 레스토랑 ‘광장’에 방문하여 개점 5주년 후원금을 받고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광장’은 매년 개점일을 기념하여 손님들과 함께 기부를 통한 후원음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 차기 인권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7월 3일과 4일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주말 이틀동안 깊이 있는 강의가 빼곡히 이어졌음에도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한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 조혜인 변호사(가장 왼쪽)와 함께 공익소송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7월 15일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10초 재판’으로 불릴 만큼 급증한 대법원 재판 문제와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법률방송] “1인당 1년에 3천 693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10초 재판’…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지난 7월 15일,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0년대 8천여 건이던 대법원 상고사건이 2019년에는 4만 4천여 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재판이 ’10초재판’이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