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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 2021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 (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지하철 2번 출구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게 오는 자는 매번 있고,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멤버가 다 모였다 (2)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버댄스를 춘다. 음악이 나오면 모여있던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서 군무가 형성된다. (3) 홍대 거리에서 몇월 몇일 몇시 플래시몹을 하기로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춘후 마지막에 각자 생각하는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 (4) 명동거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누구는 컵라면을 먹고 누구는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청년문제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다. (5)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얼마나 와 줄지는 모르겠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져야 한다. 기사화에만 기댈수는 없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웹자보를 만들어 SNS에 올리고 관심을 호소했다. (6) 시청광장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로 “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 3명, 토론자 3명, 이후 플로어 토론으로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질문 위 (1)에서 (6)까지의 외부활동 중에서 아래의 서식에 맞춰 장소/목적/주최자 생년월일과 주소, 방법, 진로, 준비물(차량 확성기)등등등 정보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알리면 처벌됨) ※ 참고 : 위 서식은 표의 일부이고 전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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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재산범죄 불처벌, 타당한가

글 / 최 현 정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통계와는 달리, 법은 여전히 ‘가정의 평온’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에 의한 범행의 경우 처벌 여부 등을 달리 규정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참조).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률적으로 그 형을 면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먼 관계에 있는 “그 외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가정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바89 결정).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개입하지 아니하되 피해자가 굳이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위 결정).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이거나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 후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때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경제적 착취 사례 328건 중 63건(1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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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건강보험 부양관계 인정해달라는 ‘동성부부’ 권리… 보장될까?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동성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동성부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기사에서 “리 법 제도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요. 법원도 중혼적 사실혼 같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도 사실혼을 넓게 해석해서 최대한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