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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 2021

2021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1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1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3월에는 희망법 구성원들이 외부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로스쿨, 사법연수원 동료들의 지원기금인 서울대기금, 공익법률기금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지출에서는 기업과인권팀 사업비 지출이 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업과인권팀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출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운영비 지출을 한 한달이었습니다. 특별회비가 많이 들어온 달이었는데도 400만원 가까이 적자인 것을 보니 올해 균형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도 지켜보며 지지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감사했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843,000 급여/4대보험 36,888,930 비정기회비 370,000 3월 퇴직금 적립 3,246,180  특별회비 7,348,830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110,000 전화비 49,260 서울대기금 2,800,000 우편발송료 14,280 공익법률기금 4,000,000 비품구입비 67,250 이자수입  15,215 사무용품비 20,1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2,100 KCP 수수료 13,431 공동인증서 수수료 4,400 계좌이체 수수료 5,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9,9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2,646,514 장애인권 사업비 53,800 집회의 자유 사업비 10,000 공익인권법일반 사업비 35,700 연대사업 150,000 후원회원예우 107,400 합   계 40,487,045 합   계 44,351,450

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5판결의 문제점

글 / 박 한 희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호와 피케팅, 퍼포먼스 등을 한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는 등,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보아 수사를 하는 일들이 본격화됐습니다.   ▶ 관련 글 : 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48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겨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된 한 기자회견 2016년 12월 16일 지금은 사라진 옛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와 약속 이행을 위한 동국대학교 학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손을 장에 지지겠다고 밝힌 것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후배인 동국대학교 10여명이 개최한 해당 기자회견은 약 45분간 발언과 ‘이정현 대표는 사퇴하라’ 는 구호, 장지지기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표현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경찰이 해당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엇갈린 판단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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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기

글 / 김 두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는 피해 노동자, 행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노동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조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피해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조사와 관련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사용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피해자를 보호해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지도를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사용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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