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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 2021

2021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1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에는 모든 수입 계정과목에 고르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시면, 1월 희망법 총회와 겨울 실무수습 관련 지출이 있었고, 두 사업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예산 대비 지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무거워지고 있는 집회의 자유팀의 사업비 지출도 눈에 띕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가 총무재정부서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재정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2021년에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희망법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230,000 급여/4대보험 36,502,470 비정기회비 105,000 1월 퇴직금 적립 3,246,180  특별회비 6,269,800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110,000 전화비 42,060 서울대기금 2,900,000 우편발송료 30,170 공익법률기금 3,400,000 홈페이지서버 356,400 연구사업수입 2,100,0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8,940 KCP 수수료 3,812 계좌이체 수수료 4,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9,70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기타사무비 26,850 기업과인권 사업비 41,000 장애인권 사업비 67,62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20,000 집회의자유 100,000 공익인권법일반 사업비 6,000 총회회의비 98,440 기타홍보사업비 7,289 후원회원예우 9,840 실무수습교육비 20,000 합   계 40,114,800 합   계 41,617,401

[소송 후 소식] 면접위원 교육 후 재면접, 청각장애인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글 / 최 현 정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청각장애인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후 탈락시켰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면접위원이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은 류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습니다. 류씨는 청각장애인으로서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면접위원은 류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류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음성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공은 법에 따라 여주시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은 위법했습니다.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소 제기 기자회견 현장 모습 ⓒ비마이너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승소소식] 법원,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여주시가 상고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지난 1월 원고 류씨에 대한 재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주시는 류씨에게, 재면접시험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면접위원을 교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 유형별 면접시험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면접위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게 재면접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원고 류씨에게 필요한 편의도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필담면접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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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1년 1월)

2021년 1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월 8일 2020년 한 해 동안의 희망법 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진단, 평가하는 회계감사가 희망법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4일에는 ‘2021 겨울 실무수습’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5일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여하는 공익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