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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 2021

[노컷뉴스] 트랜스젠더 65%”정체성으로 차별 경험”…’성별 정정’은 8% 불과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트랜스젠더의 60% 이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막대한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실제 법적 성별 정정을 한 인원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트랜스젠더 차별하는 ‘홀수와 짝수의 세계’…인권위, 국가차원 첫 실태조사

지난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첫 트랜스젠더 실태조사로 국내 연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591명의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는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이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취업이나 직장생활 중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이번 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우리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걸린 노숙인에 차별 혐오 심각

지난 2월 4일 아시아경제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노숙인에 있다는 등 거친 비판도 나오면서 사실상 ‘노숙인 혐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인터뷰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재학 PD 사망 1년,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도 없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사망 1주기를 맞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월 2일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모든 방송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자”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방송법에 방송근로자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뉴스1] 참여연대 “임성근, 법원 독립성 침해…탄핵 통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지난 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로리더] 민변 서선영 변호사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법관 탄핵 이유 호소

지난 2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끊어보자는 게 탄핵소추”라고 발언하고, “첫 법관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을 망각한 사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법원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보기

2021년 희망법 정기후원 회원 현황

희망법의 정기후원 회원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2021년 6월 한 달 동안, 모두 두 분의 새로운 정기후원 회원님이 희망법과 함께해주셨습니다. 희망법에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월별 정기후원 회원 현황   2021년도 신규 정기후원 회원 총 정기후원 회원 1월  7명  1,086명 2월  6명  1,087명 3월  7명  1,095명 4월  2명  1,094명 5월  14명  1,096명 6월  2명  1,101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정기후원 회원’은 희망법에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회원님입니다.

2021 겨울 실무수습 참여 후기 (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희망법  2021 겨울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강의와 과제, 여러 인권옹호 현장 방문, 인권 관련 회의 참관 등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은 이전의 실무무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온라인 활동의 아쉬움 속에서도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 역시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 왔고 잘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나긴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너무 지쳐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조금씩 속이 곪아 있었던 탓인지 1학년 1학기 예습을 할 중요한 시기인 1월과 2월에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까지 발생하면서 제 안의 우울감은 더욱 깊어졌고, 제가 그려왔던 로스쿨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있었고, 마음이 잡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고, 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들 앞에서는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하면서 로스쿨 생활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낸 지난 로스쿨 1년의 생활은 희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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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겨울 실무수습 참여 후기 (상)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희망법  2021 겨울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강의와 과제, 여러 인권옹호 현장 방문, 인권 관련 회의 참관 등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것은 이전의 실무무습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분의 참가자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직접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온라인 활동의 아쉬움 속에서도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무척 기쁩니다. 희망법 역시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에 지원할 때 앞선 것은 포부보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실무수습에서 할 수 있을지, 3학년으로 접어드는 겨울방학에 실무수습에 나가는 것이 옳은지, 글자 한 자라도 더 봐야 할 시간에 괜히 4주를 다른 데에 써버리는 것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희망법으로 실무수습을 오기로 결정한 것은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함으로써 남은 로스쿨 1년을 잘 버텨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학년이 다가오면서 동기들은 나름의 관심 직역과 분야를 정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무엇을 위해 법을 배우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다 보니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만 버텨왔던 지난 2년보다 남은 1년을 더 잘 해낼 자신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여름 2주간의 짧은 실무수습을 다녀오고 나서 그래도 변호사의 길을 걷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나,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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