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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 2017

[세계일보]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안전·다수불편’…그들은 아직도 사회에 갇혀 있다

시각장애 1급인 김모(35)씨는 지난 1월 주말에 지인들과 서울의 한 볼링장을 찾았다. 저시력 장애인 2명과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장애인 1명,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한 김씨는 30분 넘게 기다려 레인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첫 게임 10프레임 중 1프레임을 마치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사장에게 “저시력 장애인은 볼링을 즐기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고 전맹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대동했다”고 반박했지만 볼링장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취객도 받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뻗대 허사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중재에 나서도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사태가 커진 뒤에야 볼링장 측은 △이용 거부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안전시설 설치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저시력(3급) 장애인인 박모(39)씨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코레일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국민 수강신청’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전체 승차권의 70%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오전 6시 정각에 맞춰 예약을 시도해 대기표를 받았지만 승차권 구입에 실패했다.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시각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예매를 해야 하는 박씨로선 1인당 최대 접속시간인 3분 내에 열차와 승차인원 등 예매 관련 정보를 모두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수도권고속철도(SR) 홈페이지는 둘 다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웹 접근성’ 인증 홈페이지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개선 요청 뒤 코레일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매 적정시간 보장 등 시스템 개선 및 의견 수렴 등에 나섰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이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는 흔하다. 놀이기구 탑승이나 공중목욕탕 이용, 헬스장 등 유형을 막론하고 ‘안전상의 문제’나 ‘다수(비장애인)의 불편이 크니까’ 등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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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여성)의 성별정정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

*본 소송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주수행변호사를 맡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볍정책연구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성전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 동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 허가한 이래 다수 있어 왔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서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본 결정에서 성별정정의 요건 중 ‘반대 성으로의 신체를 갖춤’에 대해서 호르몬 분비기관, 생식능력의 제거를 결정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해서도 양측 고환절제수술을 받아 생식능력이 없어졌다는 점을 허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 점은 아쉽다. 생식능력제거 수술 역시 성전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성전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외부성기 수술 요구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도 성전환자에 대한 불임수술 요구는 성전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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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성기 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에 최초로 성별 정정 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 여성이 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는 외부에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ㄱ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 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후유증의 위험이 크며 신청인과 같이 외부 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이 혐오감·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남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여성에 대한 결정은 성전환자남성에 비해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이 반려돼왔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6일 논평을 내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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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여성’ 성별 정정 국내 첫 허가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국내 첫 사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ㄱ씨의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며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지침으로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참고사항인 대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법원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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