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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소 소 식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여자화장실 이용 거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법원,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의 정당성 인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주수행 변호사 박한희)는 국가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국가인권위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43 판결).

 

해당 사건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원장(이하 ‘원고’)이 이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해당 학원에서 수강을 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A는 개강당시부터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수강생들 중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을 해왔습니다. A는 당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강생들 중 일부가 A의 여자화장실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학원 측에서는 A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고, A는 어쩔 수 없이 주로 남자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A는 원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고 위와 같은 사실 조사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가 한 사실조사와 차별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는 차별행위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하여 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이 사건 취득과정의 다른 여자수강생들과 진정인을 구별하여 진정인에 대하여만 위 여자화장실이 아닌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였다면, 설령 그 요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인 제한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 규정에서 정의한 ‘차별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진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여자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들 간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진정인의 이 사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로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