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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확대된 제도, 두 번째 배제

지난 2021년 4월 정부는 투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기면증 등 6개 장애 유형의 10가지 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인정기준이 장애인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또 한번의 배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실제적인 어려움, 불편함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료적 기준을 참고자료로 보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주요하게 살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구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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