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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판사 임용 경력기준 10년→5년 단축…“법원개혁 퇴행 우려”

지난 8월 5일 개최된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판사 수급을 이유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조경력 단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퇴행 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큰 틀을 후퇴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기사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참여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을 비롯한 주요 내용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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