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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인권위 승소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트랜스젠더 수강생을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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