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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희망법은 공권력이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021. 8. 12. <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만든 이 이슈보고서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더 나은 논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