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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1인당 1년에 3천 693건, 대법원 상고사건은 ‘10초 재판’… 대법관 50명으로 늘려야”

지난 7월 15일,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0년대 8천여 건이던 대법원 상고사건이 2019년에는 4만 4천여 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재판이 ’10초재판’이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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