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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미디어 오늘] “방역이 곧 집회금지라는 것은 차별적 행정명령”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8월 12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방역을 빌미로 오직 집회의 자유만을 제한해 온 것은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방역 자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고 있으며, 집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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