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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희망법 집회의 자유팀은 기자회견 개최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현 집회시위 관리 행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식지에서 연속글을 게재하고 있는데요. 연재된 글과 앞으로 연재될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 “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 바로가기

(2) 4월 : 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 수사의 계기, 대법원 2019도16885 판결의 문제점   > 바로가기

(3) 5월: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1. 문제의 제기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4) 6월 (이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2.

(5) 7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6) 8월: 인터뷰

(7) 집회에 대한 경찰행정의 실태들

(8) 종합 및 집시법 개정 방안

 

기자회견 처벌의 헌법적 문제점 – 1. 문제의 제기
–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원칙적으로는 모두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글 / 서 선 영

 

1. 우리는 밖에서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합니다.

(1)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이 잡혔다. 불광역 지하철 2번 출구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게 오는 자는 매번 있고,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지나서야 멤버가 다 모였다
(2)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커버댄스를 춘다. 음악이 나오면 모여있던 안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서 군무가 형성된다.
(3) 홍대 거리에서 몇월 몇일 몇시 플래시몹을 하기로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춘후 마지막에 각자 생각하는 구호를 외치고 헤어진다. 모이고 흩어지는데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다.
(4) 명동거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누구는 컵라면을 먹고 누구는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있다. 청년문제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다.
(5)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다. 기후위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얼마나 와 줄지는 모르겠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져야 한다. 기사화에만 기댈수는 없다.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웹자보를 만들어 SNS에 올리고 관심을 호소했다.
(6) 시청광장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로 “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발제자 3명, 토론자 3명, 이후 플로어 토론으로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질문

위 (1)에서 (6)까지의 외부활동 중에서 아래의 서식에 맞춰 장소/목적/주최자 생년월일과 주소, 방법, 진로, 준비물(차량 확성기)등등등 정보를 미리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알리면 처벌됨)

※ 참고 : 위 서식은 표의 일부이고 전체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에서 확인,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현실에서의 잠정적 답은 이렇습니다.

(1) 신고 안해도 됨(신고 안해도 처벌안됨).  (2) 신고를 해야 할까? △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거라면, 미신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신고 안해서 처벌된 비슷한 사례 있음.  (4) 신고 안해서 처벌된 비슷한 사례 있음.  (5) 신고 안해서 처벌된 비슷한 판결 있음.  (6) △ (끝날때 참가자들이 그날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담아서 같이 외친다면? 처벌될 수도 있음).

이 모든 것에 대해 경찰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으면 아무일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그렇지만 행사를 준비한 사람은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봐 불안함.

 

4. 왜 때문이죠?

현행 집시법이 옥외에서 하는 2인 이상의 활동은 모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만 신고를 면제시켜주고 있을 뿐이지요. (1) 모임은 친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 부터는 조금씩 애매해집니다. 예술(?) 오락(?), 예술과 오락에 메시지가 가미된다면? 이건 순수한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일단 신고를 안해서 처벌된 사례가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이런 현실을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헌법은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과 불처벌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사표현을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현실은 분명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다음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이어가겠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