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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글 / 서 선 영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2019년 4월 11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낙태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8개 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는 이 헌재 결정 이후로도 다시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얼마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였습니다.

관련글 : 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기자회견의 개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옥외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기자회견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야기입니다특히 기자회견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16885, 주심 노태악 대법관이후로 기자회견에 대한 수사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퍼포먼스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유죄로 뒤집은 이유는 이 기자회견 진행이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자 외에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피케팅구호제창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이제 경찰의 수사실제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퍼포먼스피케팅구호제창을 수반하는 옥외 기자회견은 모두 경찰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요즘은 글과 목소리 뿐만 아니라 춤퍼포먼스다양한 감각적 효과 등을 활용한 적극적 의사표현 방식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경찰과 대법원과 같은 기준을 기자회견에 들이댄다면 대부분의 기자회견은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밖에서 하는 모든 의사표현을 사전에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 경찰 국가이것이 지금 이 시대 한편의 현실입니다.

 

 

기자회견 처벌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현재와 같은 처벌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이면입니다변화가 필요합니다.

 

1.경찰은 기자회견에 대해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을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2.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통해서도 미신고 기자회견 처벌은 막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문제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중지시킬수도 있습니다.
4. 근본적으로는 옥외에서 2명 이상만 모이면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개최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모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