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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임 법관 8명중 1명 ‘김앤장’ 출신… 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20명이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기사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순혈주의·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 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을 주로 임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법조인의 특권이나 순혈주의 없애려고 했는데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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