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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여성’ 성별 정정 국내 첫 허가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국내 첫 사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ㄱ씨의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며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지침으로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참고사항인 대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법원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2013년 3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최초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이 신청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에 걸려 있던 제약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하려면 법원은 여성 성기 성형수술을 반드시 요구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외과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이 사회적 시선과 국가의 입장보다 성전환자의 입장에서 성별 특성을 깊게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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