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8.31 12:45
    “법조일원화 도입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퇴행 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 2021년 8월 30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발언   서 선 영 ※ 기자회견 현장에서 시간 제약상 아래 내용중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1. 현재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시점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더니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법조일원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일이나 법조계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토론도 없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20년-30년에 걸친 논의를 후다닥 뒤집으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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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8.27 11:38
    지난 7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김상연, 김채연, 남혜선, 박주인, 양현준, 고준우, 이렇게 여섯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희망법  ‘2021 여름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도 강의와 과제 수행, 법정 방청, 토론회 참관 등 다양한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즐겁게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후기를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길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소감에 희망법도 기쁩니다. 그리고 희망법 역시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곳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 * * * *    희망법에서 변호사의 길을 다시 찾다   김 상 연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 희미한 전망에 기대어 덜컥 로스쿨에 입학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정작 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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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8.26 13:29
    2021년 8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7월부터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3차 파업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8. 5.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로서 저녁 문화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희망법 여름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연말 이후 1년반 만에 열린 이번 워크숍은, 희망법의 주요 활동 이슈와 하반기 활동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청와대 도보행진> 6일차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희망법이 연대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8월 12일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를 진행했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도 참석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8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취소처분을 다투고 있는 동성부부 당사자와 공동대리인단이 제2회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 새소식
    2021.08.18 12:10
      희망법은 공권력이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021. 8. 12.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만든 이 이슈보고서가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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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8.13 16:00
    승 소 소 식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여자화장실 이용 거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법원, 국가인권위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의 정당성 인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주수행 변호사 박한희)는 국가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수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국가인권위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43 판결).   해당 사건은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원장(이하 ‘원고’)이 이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해당 학원에서 수강을 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A는 개강당시부터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수강생들 중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이용을 해왔습니다. A는 당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강생들 중 일부가 A의 여자화장실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학원 측에서는 A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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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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