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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 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 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참여해 HIV 감염인들이 겪는 의료차별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HIV 감염인의 26%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76.2%는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도입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유지와 전파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 일상적 외래진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혐오와 차별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차별의 원인으로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부족한 진료경험을 꼽고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고 인권위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 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아울러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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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로 인권위에 진정당해

인권단체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립재활원이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진료거부 사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2007년 HIV 확진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2017년 2월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이후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기회질환 치료와 안과 치료를 종료한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하여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보를 피해자에게 했다. 여기서 역격리란,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격리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는 면역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재활원에 재활치료에 대한 사항을 재차 문의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될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며 다시금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일반적 주의지침과 표준 주의지침을 준수하면 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필요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면역수치가 200 이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인실 입원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립재활원의 논리라면 HIV 감염인은 오로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날 발언에 나선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그동안 HIV 감염인이 진료 거부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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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9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9월입니다. 어떤 외부활동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실까요? 2015. 9. 1.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에서 ‘장애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015. 9. 3. 김재왕 변호사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2015. 9. 1.부터 9. 14.까지 약 2주간 멕시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CN Watch)의 참여단위로서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김동현 변호사가 2014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조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2015. 9. 10.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가 조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반년 이상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소수자 관련 논란을 피하려는 사실상 은폐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2015. 9. 15. 신임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을 하는 김동현 변호사와 이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한 한가람, 조혜인, 류민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2015. 9. 18. 국민방송 시각장애인 방송인 포피채널의 포피초대석에 김재왕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권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다고 하네요(방송듣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와 폭행, 성희롱 등으로 과도한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감정노동네트워크는 입법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도 참여하였습니다(온라인 서명 페이지 바로 가기).  2015. 9. 12. 한가람 변호사는 KNP+(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HIV/AIDS 감염인 힐링캠프에서 ‘감염인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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