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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만드는법

<승소소식>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는 기지국수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기지국수사와 그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희망법이 맡은 첫 헌법소송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업무를 막 시작한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소는 희망법에 있어서도 더욱 의미 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동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 * * *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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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행사 스케치

2012년 4월 9일, 희망법이 드디어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행사장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느낌을 현장 스케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희망법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희망법 식구들은 차 한 대에 짐을 꽉 채워서 행사장인 만해NGO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부터 보시죠. 혹시 식사가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 책상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 6시가 넘어가면서 행사장에 속속 하객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뒤에서 본 행사장 첫 순서로 희망법 창립 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 김덕진님의 능숙한 진행으로 패널 류은숙, 엄기호, 정정훈, 홍성수님의 공익인권법 운동에 대한 날카롭고도 유쾌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희망법에게 따끔하고도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덕진,류은숙,엄기호,정정훈,(가려진)홍성수님 엄기호님의 조언 집중하여 듣고 계신 하객 여러분 좌담회를 마치고 희망법의 창립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장염을 떨치고 제주 강정에서 올라온 서선영 변호사가 보고를 맡아 10개월 간의 기록을 하객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의 희망법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희망법의 지향, 영역분야를 밝혔고 구성원 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소개는 미모순이라는군요. 행사장 곳곳에 자리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 6인이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 김선수 회장님께서 희망법 창립을 축하하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픈 희망법의 마음을 담아, 구성원이 직접 고른 책을 전달하는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고른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를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희망법 감사이기도 하신 김성진 변호사님입니다. 조혜인 변호사가 고른 페르세폴리스 1권을 받은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꼭 감상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순서로 축하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중을 사로잡는 공연을 보여주신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낱 활동가님. 천상의 하모니, 지_보이스. 깜찍한 율동도 돋보였습니다.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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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공익·인권 소송 전담, 젊은 변호사들 뭉쳤다

‘희망을 만드는 법’ 출범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을 만들었다. 공익·인권 사건만 전담하고 정부·대기업 후원도 받지 않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변호사 등 6명은 21일 서울 충정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의 이름은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으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들이 21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희망법 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주요 활동 분야로 정했다. 이 같은 사안을 둘러싼 공익소송과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연구 프로젝트, 출판사업이 주된 업무 분야다. …중략…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12150275&code=940301

[한겨레] 시력 잃고 눈뜬 새길…‘희망 만드는 법’

  김재왕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기대 모으는 김재왕씨 “사회적 약자에 법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법관에 이어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33·사진)씨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달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학업 성취도로 볼 때 김씨가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할 무렵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해 서울대 대학원(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시력이 계속 나빠져 한 학기만에 그만뒀다. 2009년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는 “형광등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서서히 시력이 나빠져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시간이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대학 졸업 무렵부터 시력악화새달 공익변호사 모임도 창립 김씨는 2003년부터 2년동안 점자학습 등 교육을 받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주위 권유로 2009년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는 “인권위에서 상담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직업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로스쿨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3년동안 컴퓨터에서 문서를 읽어들이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부했다.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었죠.”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익변론 활동에 뜻이 있는 젊은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5명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준비해 왔다.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3일 창립 총회를 열고 새달 정식 개소식을 할 계획이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지난 18일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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