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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겨레21]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성별 이분법이란 통념 속에 오늘도 계속되는 희생들… 11월20일 추모의 날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이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살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과 증오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다. 1998년 11월28일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과 그에 앞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 주간(11월 둘쨋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사진전, 추모회 등 여러 행사를 연다. 1.3일에 한 명꼴로 트랜스젠더 피살 추모의 날을 새기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혐오 폭력은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주요 인권침해 중 하나다. 해마다 전세계에서 혐오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트랜스젠더 유럽’(TGEU·Transgender Europe)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세계에서 2609명이 트랜스젠더 혐오로 죽었다. 트랜스젠더가 약 1.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한 셈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날마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음을 뜻한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살해·폭력·혐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사회를 구성하는 성별 이분법이라 할 수 있다. 성별이 여성/남성 두 가지로 고정돼 변하지 않는다는 통념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의사나 부모에 의해 하나의 성별을 지정받고 그것에 따른 겉모습, 행동거지, 성역할 등을 요구받으며 자라난다. 그리고 이분법적 통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이 어떤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성격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든지 등 여러 가지 사회의 간섭과 억압을 받는다. 억압이 극단적으로 가면 성별 이분법의 틀을 벗어난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성별 이분법 억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트랜스젠더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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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또한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데도 소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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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인권 보장 매커니즘은 조약 기반 매커니즘(Treaty-Based Mechanism)과 헌장 기반 매커니즘(Charter-Based Mechanism)으로 대별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대화, 즉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47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 다른 정부간 조직, 각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가 참가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감독하고 이른바 1503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특별 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RC)를 설립하거나 특별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일정은 ? 올해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성적지향 정별정체성, 건강권, 국제 연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교육권, 빈곤 등)와 관련한 독립전문가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건강, 동반되지 못하는 이주 아동,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제출 및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또는 전문가 그룹)를 선임합니다. 전문가들의 명칭은 Special Rapporteu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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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6월)

6월, 희망법은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의 노동자 인권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해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로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새로운 단체소개 리플릿이 발표된 것도 6월입니다. 그리고 김두나 변호사가 새로 희망법에 합류해 활기를 불어넣은 달이기도 합니다. 분주했지만 그만큼 활기찼던 6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6월 2일,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주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매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스위스 제제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손상 피해자 김영신 씨 등과 함께, 한국의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18일에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따뜻하고 소박한 밥 한끼를 나누는 ‘제2회 새식구희망밥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간 하루였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6월 23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일터괴롭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3일에는 희망법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희망법 활동과 살림살이를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하게 만든 연간보고서입니다.   희망법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했습니다. 80여 명의 시민과 학생 그리고 변호사들이 참석해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고 성과도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를 말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실제 부부와 변호사, 인권 운동가가 모여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미 법제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란 정말 ‘시기상조’인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0여분의 대담 내용을 옮긴다.   대담 =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상임이사), 류민희(희망법 변호사),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리 = 박수진 뉴스에디터 영상 = 이윤섭, 윤인경 비디오에디터 김조광수(이하 김) – 지난주에(6월 30일) 독일 하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얼마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대만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난) 그날이 한국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대만 친구들이 알고 ‘우리는 기쁜 날인데 너네는 안됐다,’ 그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에서 동성혼 법제화된 날도 ‘한국은 언제 될 것 같아? 우리만 먼저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성과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위로 메시지를 주로 받아요. 그런만큼 오늘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김승환씨와 결혼해서 4년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에요. 처음에 앰네스티에서 “LGBT들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묻긴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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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연간보고서 2016

    희망법의 연간보고서 2016을 공개합니다. 한해 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과, 살림살이, 그리고 2016년도를 대표할 만한 이슈인 ‘집회의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뷰어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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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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