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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사진출처 :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모습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과로사 위험에 놓이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의 성명를 전합니다.   * * * * *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 이한빛PD 대책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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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3월)

길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을 만끽할 틈도 없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숨 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답답한 3월이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3월은 여러 새로운 사업과 활동, 그리고 소송들이 일제히 시작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달이었습니다. 당면한 일들에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지만, 시야를 넓혀 좀더 멀리 내다보며 목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고, 그 목표를 향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 쉼도 소중하다고 서로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8년 3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함께하시죠. 3월 2일부터 사흘 간, 박한희 변호사 제주도에서 열린 인권활동가대회 참석했습니다.   4일, 박한희 변호사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자회견, 안국동과 종각을 돌아오는 행진 및 여러 부대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7일 김재왕 변호사는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3월 9일, 평창패럴림픽 개막에 맞춰 열린 평창 국제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과 한국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6일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초석으로서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올해의 후원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3월 18일 조혜인 변호사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진행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3월 19일, 2018년도부터 희망법 감사를 맡고 있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희망법 사무실 방문하셨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도 함께했습니다.   3월 20일 박한희 변호사는 ‘성동구 인권영화제’에 맞춰 주최측이 개최한 강연회에서  혐오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희망법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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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활동] “반갑습니다~ 희망밥상입니다.”

3월의 끝자락 토요일, 희망법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희망법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새식구 희망밥상> 행사입니다. 새롭게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알콩달콩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희망밥상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밥 한끼 직접 지어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올해의 첫 희망밥상에는 모두 6명의 신규후원회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의정부… 푹 쉬고 싶은 토요일에 먼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찾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비하면 차린 음식이 너무 소박하네요. 그래도 애정을 듬뿍 나눠주고 가신 후원회원님들~ 그 마음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청소가 살짝 부족하지만… 사무실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서 희망법 사람들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점심도 먹으며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냐고 대견해하시고 기꺼워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 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밥상 행사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규후원회원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해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외부에 노동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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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

*사진출처/한겨레21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의의를 설시하고 공개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해온 희망법과 반올림 등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 * *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사망한 故 이OO 씨의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송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아왔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故 이OO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4년 8월 1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핵심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된 채 일부 자료만이 공개되었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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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월)

  2018년 첫 달, 희망법은 창립 7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이래 7년간 성장을 지속하며 경험을 쌓아 온 만큼,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앞으로 해야 일들 앞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과 희망법 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각오는 제7차 정기총회를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늘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월 9일, 희망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인 박경석 대표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날 박경석 대표의 “그간의 활동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으며, 박경석 대표는 “이 사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라며, 이들도 차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재판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에 댛나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기준,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인 18일, 희망법 장애인권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9일 류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1월 22일 희망법의 제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계획을 참석하신 회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신임대표 선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춥고 눈내리는 날이었음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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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12월)

2017년 12월은, 희망법에게 있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반성과 격려 그리고 새해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새해를 시작할 때의 다짐과 목표에 다다르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부지런하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고, 서로에게는 더 따뜻하게 격려하는 희망법의 12월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더욱 힘내라며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여러번 전해도 부족합니다. 송구영신의 12월,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12월 4일, 조혜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2017 민변 한국 인권 보고대회’에 참석해 ‘군형법 헌법소원 등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에 희망법 조혜인, 박한희, 서선영, 김두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계광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거리 행진에도 나섰습니다.   12월 19일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희망법’에서는 김재왕, 박한희, 김두나 변호사가 소수자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는, 류민희 변호사가 ‘무지개행동 UN협약 대응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UN 메커니즘과 성소수자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과 새해 첫날 두 차례에 걸쳐 EBS <까칠남녀> LGBT특집방송에 박한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LGBT와 이들의 인권, 그리고 삶에 대해 깊이 있으면서도 유쾌한 방송을 제작했으며,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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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역사적 사건’ 된 <까칠남녀> 특집, 왜 출연했냐 묻는다면

[방송출연 후기] 내가 <까칠남녀> 성소수자편에 출연한 이유   지난 12월 25일과 1월 1일 방송된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모르는 형님’에 출연했다.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김보미씨,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강명진씨, 섹스 칼럼니스트 은하선씨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여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 해당 방송의 간단한 후기를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역사적 사건’이 된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교육방송 EBS가 성소수자 특집을 다루었다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즐거워하고 공감하며 힘을 얻었다. 이 방송을 통해 LGBT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사람도, 그 동안 몰랐던 성소수자에 대해 보다 이해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반면 보수기독교 등 일부 사람들은 방송에 항의하며 규탄집회를 열고, EBS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까칠남녀> 이전에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방송은 종종 있어 왔다.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한정지어 보아도 하리수씨를 비롯해 여러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예능, 드라마 등에도 출연했고 EBS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큐멘터리에서 트랜스젠더 출연자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그럼에도 <까칠남녀>가 특히 화제가 되고 또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어떠한 전형적 모습에 갇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라 본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대표적 차별의 현실은 바로 일상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는 TV속 연예인, 인터넷 속 가십거리 등 나와는 접점이 없는 어딘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 그 결과 내 주변엔 성소수자가 없고 그래서 무슨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곤 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3~7% 가량을 성소수자로 추정하는 해외의 여러 연구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성소수자가 한 명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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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지난 9일(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 –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평등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임을 선언하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드레스 코드를 붉은 색으로 맞추고, 호루라기를 함께 불었습니다. 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각종 차별을 의미하는 송판을 격파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이어서 종로와 청계로 일대를 순회하는 행진을 했습니다. 희망법의 구성원들도 이날 현장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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