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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의 인권 보장 매커니즘은 조약 기반 매커니즘(Treaty-Based Mechanism)과 헌장 기반 매커니즘(Charter-Based Mechanism)으로 대별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대화, 즉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존중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47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 다른 정부간 조직, 각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가 참가자(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감독하고 이른바 1503 절차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특별 절차(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RC)를 설립하거나 특별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일정은 ? 올해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슈(성적지향 정별정체성, 건강권, 국제 연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교육권, 빈곤 등)와 관련한 독립전문가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 건강, 동반되지 못하는 이주 아동,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아래에서 설명할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보고서도 제출 및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거나 특정 인권 관련 의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전문가(또는 전문가 그룹)를 선임합니다. 전문가들의 명칭은 Special Rapporteu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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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6월)

6월, 희망법은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의 노동자 인권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개최해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로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새로운 단체소개 리플릿이 발표된 것도 6월입니다. 그리고 김두나 변호사가 새로 희망법에 합류해 활기를 불어넣은 달이기도 합니다. 분주했지만 그만큼 활기찼던 6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6월 2일,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와 박한희 변호사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주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날 기념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매년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오찬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스위스 제제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손상 피해자 김영신 씨 등과 함께, 한국의 열악한 하청노동자의 인권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6월 18일에는 신규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따뜻하고 소박한 밥 한끼를 나누는 ‘제2회 새식구희망밥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간 하루였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6월 23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일터괴롭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3일에는 희망법 연간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희망법 활동과 살림살이를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편하게 만든 연간보고서입니다.   희망법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했습니다. 80여 명의 시민과 학생 그리고 변호사들이 참석해 인권과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고 성과도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를 말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실제 부부와 변호사, 인권 운동가가 모여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미 법제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란 정말 ‘시기상조’인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0여분의 대담 내용을 옮긴다.   대담 =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상임이사), 류민희(희망법 변호사),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리 = 박수진 뉴스에디터 영상 = 이윤섭, 윤인경 비디오에디터 김조광수(이하 김) – 지난주에(6월 30일) 독일 하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얼마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대만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난) 그날이 한국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대만 친구들이 알고 ‘우리는 기쁜 날인데 너네는 안됐다,’ 그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에서 동성혼 법제화된 날도 ‘한국은 언제 될 것 같아? 우리만 먼저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성과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위로 메시지를 주로 받아요. 그런만큼 오늘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김승환씨와 결혼해서 4년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에요. 처음에 앰네스티에서 “LGBT들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묻긴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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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연간보고서 2016

    희망법의 연간보고서 2016을 공개합니다. 한해 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과, 살림살이, 그리고 2016년도를 대표할 만한 이슈인 ‘집회의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그리고,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뷰어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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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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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700만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노년이 되지만, 노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노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노년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24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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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3월)

겨우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마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을 바탕으로 파면하는 역사적인 3월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3월. 그렇게 눈부신 새봄도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억될 찬란한 3월,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4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왼쪽부터)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범페미네트워크’가 주최한 “페미답게 쭉쭉간다, 2017 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팟캐스트 ‘생활밀착형 전방위 문화토크 286’에 출연했습니다. 동성애 선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성소수자 선수들이 겪는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고, 더불어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의무부양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의무부양제가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3월 18일에는,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정답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제1회 희망법 희망밥상’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에 막 후원을 시작하신 신규후원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더 살갑고 정다운 사이가 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일해오신 야마시타 토시마사 변호사님(오른쪽 두번째)이 희망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3일에는, 최현정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희망법의 장애인권팀은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소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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