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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서울경제] 조력인·필기구 지원 못 받은 장애인 공시생 ‘불합격 취소’ 판정

면접 때 편의제공 못 받은 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처분 法,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거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이 1년여의 소송 끝에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과 필기도구 등을 제공 받지 못한 장애인 윤모(29)씨가 국세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윤씨)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장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와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제기와 진행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이 윤씨를 대리해 담당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씨는 지난해 4월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최저점수의 30점이 넘는 월등한 점수로 합격했다. 손떨림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씨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계산과정 대필 인력과 1.5배 시간 연장 등을 보장 받은 결과다. 그러나 2개월 뒤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기기술서 작성 및 5분 스피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40분의 면접 과정 동안 장애를 뒷받침할 편의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측은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에 윤씨에게 노트북 1대와 거동을 도울 조력인 1명을 제공했으나 작성 시간은 20분으로 못 박아 “더 이상의 시간연장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기기술서 작성이 끝난 후 노트북을 거둬 가 다른 면접자들이 볼펜으로 메모를 하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윤씨에게는 별도의 메모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윤씨는 5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도 자신의 발음을 전달해 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의 도움 없이 면접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창의력’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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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 20년 전, 역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연 그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동이 안정되는 듯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보조금이 도리어 여성운동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인권운동이 겪었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번 정부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한다.     ○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은 희망법이 개최하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공개좌담회는 오는 6월 25일 (일) 16:40부터 18:30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에서 진행됩니다.  학생, 법조인, 인권활동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과 별도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개좌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참여하기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프로그램 살펴보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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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새로운시선> “노년의 인권 –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법제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기준 700만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누구나 노년이 되지만, 노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노년에 대한 혐오가 점점 더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노년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은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공개좌담회 중 6월 24일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참가신청을 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바로가기]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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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3월)

겨우내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마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헌법을 바탕으로 파면하는 역사적인 3월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3월. 그렇게 눈부신 새봄도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억될 찬란한 3월,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4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왼쪽부터)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범페미네트워크’가 주최한 “페미답게 쭉쭉간다, 2017 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또 광화문광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가람 변호사가 팟캐스트 ‘생활밀착형 전방위 문화토크 286’에 출연했습니다. 동성애 선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성소수자 선수들이 겪는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고, 더불어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의무부양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의무부양제가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3월 18일에는,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정답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제1회 희망법 희망밥상’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법에 막 후원을 시작하신 신규후원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더 살갑고 정다운 사이가 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일해오신 야마시타 토시마사 변호사님(오른쪽 두번째)이 희망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3일에는, 최현정 변호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희망법의 장애인권팀은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소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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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새식구희망밥상 현장스케치

지난 3월 18일(토) 오후, 희망법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4층 부엌에서 소박하지만 맛깔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희망법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초청해,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는 <새식구희망밥상>입니다. 신규 후원회원님들이 희망법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에서 착안한 이 행사는, 격식 있고 딱딱한 회원초청행사에서 벗어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작고 예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3개월 단위로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게 될까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봄 빛깔 가득한 이날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o^* 이날은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는 물론, 밥도 짓고 요리 재료도 손질했죠. 희망법은 평소에도 점심을 주로 해먹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실 낯설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원님들도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단지 요리를 해서 대접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더 친해지고 더 많이 대화하자는 것이 핵심!! 도착하자마자 요리를 만들라고 하니 조금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요리가 완성되고, 상을 차리는 것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비록 조촐한 상차림이지만, 예쁜 봄꽃도 올렸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상쾌해집니다. 오늘의 요리!! 매콤한 카레라이스, 봄에 어울리는 달래된장국, 상큼한 키위샐러드, 봄동겉절이, 그리고 한겨울 지나온 김장김치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희망법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은 더더욱이 특별하지요. 귀한 시간을 내서 희망법과 함께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낸 주말의 점심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새식구희망밥상은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계실무수습후기] 5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 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SOGI 인권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쟁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행한 교육들과 과제, 각종 외부활동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 3주차 저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회를 간략히 풀어내고자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이었고, 그 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인용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그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이재용 영장기각을 규탄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자청했습니다.   희망법의 3주차 외부활동은 이 민변 법률가긴급농성단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습생들은 1월 24일 집회 이틀 째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등 책이나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집회를 기획하고 사무 전반을 맡고 있던 류하경 변호사가 학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였기에 참여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당시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무척 추웠던 탓에 촛불 집회가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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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후기] 4편, 쏠플 선호자가 경험한 희망법의 ‘공동과제’

글쓴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정   *쏠플은 솔로와 플레이의 합성어로, 단독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들어가며 희망법의 실무수습모집공고, 희망법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전 실무수습생들의 후기를 본 직후부터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직전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는 바로 ‘4주’라는 수습기간과 ‘공동과제’입니다.(‘4주’라는 기간 동안의 수습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더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한 후기를 남겨주실 것이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학부 졸업과 함께 지긋지긋한 조별과제로부터는 졸업인 줄 알았는데 웬 공동과제?’, ‘심지어 나는 대학원에서도 스터디조차 마다하는 쏠플 선호자인데?’, ‘거기다 초면인 분들과 공동과제를?’ 등 여러 생각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17년 1월(When), 6명의 실무수습생들(Who)이 4주간 회의실, 사무실, 카페 등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Where) 함께 작업한 ‘증인신문사항작성’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한 후기이자, 혹시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이유로 희망법의 실무수습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심스럽게 적는 메모입니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육하원칙의 형식을 빌려 공동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무엇을) 가. 증인신문사항작성 저희가 맡은 공동과제는 산재소송에서의 ‘증인신문사항작성’이었습니다. 조선소 샌딩공장에서 샌딩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초기수사와 재수사시에 모두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재해보상제도는 ⅰ)근로자가 ⅱ)노동과정에서(업무수행성) ⅲ)업무상(업무기인성) ⅳ)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ⅴ)재해발생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인 바, 변사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 될 경우 이 사건에서 그의 유족은 업무상재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 구체적으로 사인이 사고사에 해당함을 –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원고측 증인을 신문하는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30분간 최후변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프리젠테이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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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실무수습] 2편, 언젠가는 나도 희망법의 동료가 되기를!

글쓴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홍기   희망법으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예비 법조인. 주변에는 분명 그런 멋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확실한 목표도 그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나에게는 없었다. 왜 로스쿨에 진학했냐는 질문에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했지만, 내 대답은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귀하다는 젊은 날의 시간을 나는 둥둥 띄워 보내고 있었다. 실무수습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조언에 나는 희망법에 가고 싶다고 답했지만 내가 4주짜리 실무수습을 지원할 자격은 있을 지 조금은 겁이 났다. 내 기말고사 답안지 앞에서 교수님께서는 방학동안 복습을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었다(아이 창피해). 고백하건대,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급하게 제출했다.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놀랐다. 희망법이 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집에서부터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 첫 날부터 지각하게 될까 조금 긴장했었다. 첫 날에는 희망법에 대한 소개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일정을 설명 받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이어서 공동과제 설명이 있었다. 공동과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증인신문사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이 고인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들어 부지급 결정을 한 사건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소 걱정이 되었다. 첫 주 첫 주에는 교육을 받는 일정이 이어졌다. 서선영 변호사님의 집회시위의 자유, 이종희 변호사님의 일터 괴롭힘, 한가람 변호사님의 소송실무의 기초, 김재왕 변호사님의 장애 인권의 이해, SOGI 인권의 이해, 김동현 변호사님의 기업과 인권, 류민희 변호사님의 동성결혼의 쟁점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희망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송과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주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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