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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포토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4월)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이 순간에 희망법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해마다 4월은 희망법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겠으며, 다른 많은 계절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가 사라지는 특별한 날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했던 4월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4월 5일,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마련한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쓰기” 행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성소수자를 위한 유언장의 작성법을 익히고, 직접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일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체천의 LGBTI 탄압 중단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체첸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에 항의하고, 러시아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제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앞두고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1항(의사 등 낙태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진제공 안팎)   15일, 박한희 변호사는 서올 여의도 국회앞에서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8일 김재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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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1월)

희망법은 창립 이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간다’는 미션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희망법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에도 희망법 다운 활동을 펼쳐가리라는 각오를 여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1일에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희망법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변함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의기 있는 1월이었습니다. 그럼, 1월의 희망법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제8차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희망법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과 성과, 그리고 2019년 새해의 계획과 목표도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2일에는 ‘낙태와 위헌 논쟁’ 이라는 주제로 <희망법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희망법 류민희, 최현정 변호사의 발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의 법적 쟁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4일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심포지움’에 참석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류민희 변호사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31일, 2019년 동계 실무수습이 4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6명의 법률전문대학원 학생들이 4주간 희망법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익인권벼호사의 실제 업무와 생활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 주제의 강연과 현장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1월)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은 어떤 활동을 이어갔을까요? 사진을 통해 확인하세요~   11월 8일 김재왕 변호사는 정읍 서영여자고등학교에서 장애 인권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11월 10일, 2018년도 세 번째이자 마지막 <희망밥상>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밥상>은 희망법 정기후원을 시작해주신 분들을 희망법 사무실로 초대해 함께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 나누는 행사입니다. 비록 투박하고 조촐한 식사이지만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통해 후원회원 여러분들과 희망법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매년 3회 진행됩니다.   11월 17일 조혜인, 박한희 변호사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반차별운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9일 한가람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몇 년 간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지고 있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해 개최합니다.   23일, 박한희 변호사는 포학공대에서 “소수자인권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인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포항공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5일에는 인천인권영화제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영화 <아일랜드 수정헌법 34조> 상영 후 올해 인천인권영화제가 주목한 ‘나중에’라는 말로 계속 유보시키는 소수자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0월)

2018년 10월 한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를 고소 고발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폭력과 폭언 등 반대단체의 혐오범죄로 인해 축제 참여자 300여명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의 탑승을 막고 있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16일에는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희망법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총 9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