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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변론기

<변론기>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살로 둔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산재소송 변론기 글 김동현   하청노동자가 조선소 작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 정범식 씨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조선소 노동자였습니다. 긴 시간 조선소 일을 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아니었고, 일이 있는 조선소마다 옮겨 일을 하는 일명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2014년 4월 26일에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오전 8시에 첫 작업을 시작했고, 쉬는 시간에는 밥맛이 없다고 투덜대는 동료에게 “내가 가지고 온 컵라면을 함께 먹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작업도구(샌딩기 리모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범식 씨는 동료에게 작업도구가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다음 쉬는 시간까지 작업을 해보고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작업도구를 바꾸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였고, 정범식 씨는 동료의 호스에 목이 감겨 난간에 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범식 씨를 발견한 작업반장은 급히 호스를 자르고 그를 눕혀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범식 씨는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발견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범식 씨가 쓰고 있어야 할 마스크는 훼손된 채 벗겨져 있었고, 그의 눈과 목에는 분사된 쇳가루를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범식 씨가 어떻게 호스에 목이 감기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출처 노동건강연대   자살이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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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희망법은 최근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9>를 발간하며 2019년 한 해 동안의 여러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와 과정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의미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변론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변론기를 통해서 당시의 소송 과정과 소송에 담긴 의미 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헌법소원 변론기 글 최현정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하여 위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낙태죄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져 66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낙태죄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작동하는 현실 낙태죄 조항은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나서서 피임·불임 시술, 낙태 시술을 지원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9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낙태 시술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저출산 대책처럼 받아들여, ‘불법’ 낙태 시술 제보를 받는 고발센터를 운하기도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거부하거나 시술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피해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건강을 해치고, 적절한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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