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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0월)

2018년 10월 한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를 고소 고발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폭력과 폭언 등 반대단체의 혐오범죄로 인해 축제 참여자 300여명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의 탑승을 막고 있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16일에는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희망법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총 9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8월)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8월. 불볕더위가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8월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폭염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희망법은 8월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 있는 집회, 토론회, 강좌들이 진행되면서 희망법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직장 괴롭힘 관련 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되었고, 폭염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계 희망법 워크샵을 개최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8월.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8월 1일, 김동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8월 13일 조혜인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3차 NAP는 성소수자,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등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희망법은 하계 워크샵 진행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희망법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떠밀려 그간 소홀했던 구성원 사이에 귀한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31일, 조혜인 변호사는 창비학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없는 한국사회와 반차별운동을 주제로 준비한 강좌 <평등을 향한 준비운동>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