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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승소소식>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6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 2011년 기소. 2017년 무죄 확정   2011년 8월 집회 참가를 참가해서 행진했다는 이유로 2건의 일반교통방해죄(2011. 8. 20. 노동자대회‧시국대회, 2011. 8. 27. 4차 희망버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지난 2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 28. 선고 2017도12971 판결).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계속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검사측이 끝까지 상고를 제기해서 이제야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성을 부정   단지 집회에 참가해서 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주최측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로부터 금지나 제한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에 있었던 사람 모두를 일반교통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본인이 참여한 집회가 신고되었는지 또는 경찰이 집회에 대해 제한을 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가자들이 좌우할 수 없고, 탐지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집회 단순참가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시위 주도자등과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공모공동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는,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지 도로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은 끝까지 상고를 제기하며 당초 신고된 범위와 달리 행진을 했다면 참가자들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집회 참가자의 행진을 범죄화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집회 참가자이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했을 뿐인 사안에서 어떤 경우는 최근에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의 전형적 모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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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다. 검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법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면서 L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원심을 뒤집고 3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 판결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L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회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해 2심에서는 30만원의 벌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법원은 집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