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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2016. 8. 26.(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