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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변호사

<승소소식>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제(6월 28일)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수사를 남용해 온 것에 경고를 보내면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희망법 한가람,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는 기지국수사 사건의 대리인을 맡아 2012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기지국수사와 그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희망법이 맡은 첫 헌법소송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업무를 막 시작한 김두나,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소는 희망법에 있어서도 더욱 의미 깊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3.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시민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의미를 담은 공동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 * * *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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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기수술 안 한 성전환 여성의 ‘남성→여성’ 성별 정정 국내 첫 허가

국내 최초로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 여성)가 신청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 여성 ㄱ씨가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국내 첫 사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ㄱ씨의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고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며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지침으로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참고사항인 대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법원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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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랜스젠더 병역 소송 변호사의 이야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 외 연구자분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Rainbow Connection Project)팀은 최근 인터넷포털 다음의 스토리펀딩을 통해 트렌스젠더 건강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실무비용 및 연구결과를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건강한 삶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이번 연구!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도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기고문 바로가기 스토리펀딩 바로가기